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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과정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수단에 관한 연구 / 정문종 1
국문초록 1
I. 문제제기 2
II.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5
III.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 7
1. 예산과정 전체에서의 건전성 확보 수단 7
가. 적자한도: 유럽연합의 안정·성장협약 7
나. 지출상한선과 PAYGO 원칙 8
2. 편성과정에서의 건전성 강화 수단 9
가. 예산전보고 10
나. 2단계 예산 편성 11
3.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건전성 유지 수단 11
가. 예산결의안에 의한 총액 및 부문별 한도 설정 12
나. 예산결의안의 한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들 14
4. 예산편성 후 건전성 통제 수단 19
IV. 주요국을 통하여 살펴 본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1
V. 요약 및 시사점 26
참고문헌 33
Abstract 37
[표 1] 예산결의안의 총액한도 14
[표 2] 상원에서 의사진행상이의제기를 면제받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경우 19
[표 3]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 27
[표 4] 미국의 예산결의안 채택일 28
[표 5] 미국 잠정결의안의 수와 존속기간: 1998~2011년 29
[그림 1] 영국의 재정 21
[그림 2] 미국의 재정 22
[그림 3] 캐나다의 재정 23
[그림 4] 스웨덴의 재정 24
[그림 5] 독일의 재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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