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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강현철, 서순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2012.03.30
수록지명
韓國行政硏究 = (The)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21권 제1호 (2012년 3월), pp.95-12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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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205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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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 강현철 ; 서순탁 1

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동향 3

1. 신재생에너지와 거버넌스와의 관계 3

2. 선행연구 동향 및 분석 틀 5

III. 구리시 소수력발전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8

1. 사업의 개요 8

2. 거버넌스 분석 10

IV. 결론 27

참고문헌 28

[요약]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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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재해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확보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에너지전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가는 지역에너지(local energy)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구리시 소수력발전소건설사례는 도시하천에서 친환경적인 소수력발전 건설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지역에너지의 대표적인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소수력발전은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도 사업과 관련된 행위주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발생시켜 갈등을 유발한다. 특히 환경파괴, 경제성, 민원 등 여러 행위주체들의 입장차이가 크며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변화, 제도적 환경의 영향, 환경적 변화 등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사례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즉, 네트워크, 리더십, 환경요인을 준거의 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수력발전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각 주요주체 간의 거버넌스적 합의와 동의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리더십과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지자체)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정상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단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se days, issues like the fossil fuels can create environmental concerns and secure the sustainable energy are crucial for the throughout the world. Renewable energy is energy which comes from natural resources, so come up with a practical alternatives. Especially, for the energy independence from fossil fuels, also come up with local energy. This case will be the first to build the small hydropower plant in the local streams. So it could be a good model for the local energy project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Guri city small hydropower project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many stakeholders. That is why made an analysis of Guri city small hydropower project in governance perspectives. This study employs research framework that is consisted of interaction among the many stakeholders, leadership a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s investigated by using the governance process. Therefore when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in progress, this case can helps to anticipate the conflict and variou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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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정책조정의 절차와 논리에 관한 탐색 이송호 pp.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연구 :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박상희, 김병섭 pp.39-7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대북지원 NGO 활동의 성장과 정부 재정지원의 상대적 중요도 김민주 pp.73-9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거버넌스 분석 : 구리시 소수력발전소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강현철, 서순탁 pp.95-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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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희찬. (2011).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SERI 경제포커스 344.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2 경기도. (2009). 경기도 소수력발전 활성화 포럼자료(2009.10.30).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 미소장
3 고재경. (200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4 고재경. (2008).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5 고재경. (201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정책 통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6 권민철. (2009). ｢녹색성장시대 에너지이야기｣. ㈜하이미디어피앤아이. 미소장
7 권영한·김지영. (2006).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소장
8 거버넌스로서 지방의제21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소장
9 김남현 역. Perter G. Northous 저. (2005). ｢리더십｣. 경문사. 미소장
10 김성주. (2009).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의 거버넌스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만 보전사례의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1 김영한. (2011). 대도시정부의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C40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2 노춘희. (2009). 경기도 내 소수력발전도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미소장
13 문채·김광구 (2006).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기무사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 ｢국토연구｣.41(6): 177-193.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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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박종순·최정학. (2009). 기후변화 테마타운 건립 타당성 검토. 대구경북연구원. 미소장
16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소장
17 A Study on the Reform of Planning System in line with Governance Changes in Korea 소장
18 서순탁. (2011). 수도권 광역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이용에 관한 지역갈등 실태 및 조정에 관한 연구.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미소장
19 A Study on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Regional Development 소장
20 안승일. (2008). 민선 서울시장의 리더십 유형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1 안영훈. (2009).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미소장
22 양재대. (2003).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3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총조사. 미소장
24 에너지관리공단. (2010). 신재생에너지백서. 미소장
25 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미소장
26 여관현. (2012).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연구: 용산4구역 재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7 도시환경정비사업 갈등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소장
28 윤석환. (1996). 정보통신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정책연계망에 관한 연구: 통신사업자 구조조정사례를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9 공공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색 네이버 미소장
30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in the Clean-up End Point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소장
31 윤원근. (2007). 수자원정책과정의 거버넌스 분석: 한탄강댐 건설과정을 사례로, 서울시립대학교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2 이명석·오수길·배재현·양세진.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한국정책학회지｣. 17(3): 163-189. 미소장
33 이미애. (2007). 지방정부 위원회의 거버넌스 체제 분석: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미소장
34 이유진·이승지·김희선. (2008).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가이드북.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미소장
35 이재승. (2011).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경제위기 이후세계질서. 아시아안보연구센터.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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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정인희. (2010).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광역자치단체 장소마케팅의 운영과정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 10: 29-54. 미소장
39 주성수. (2003).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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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황병상. (2003). 과학기술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국가핵융합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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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지털 경기일보. (2011). “왕숙천 소수력발전소 구리시, 내주 시험운전”, 5월 6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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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천일보. (2012). “인천만 조력발전의 이용 가능성”, 3월 16일. 미소장
47 한국에너지신문. (2009). “녹색성장 해법 ‘소수력’발전에서 찾아라”, 5월 25일.구리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http://guritower.guri.go.kr/ 미소장
4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energy.or.kr/knrec/ 미소장
49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미소장
50 Calthorpe, Peter. (2010). “Urbanism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Island Press. 미소장
51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labels 네이버 미소장
52 Waarden, F. V. (1992). “Dimentions and types of policy network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asearch. Vol.21. 미소장
53 Different Strokes from Different Folks: Community Ties and Social Support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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