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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관련 논의의 전개와 문제점 / 김병준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는 말 3
II. 정부역할의 변화: 1961년 이후 4
1. 계획개발 시기: 1962~1980 4
2. 민주화 이행 시기: 1980~1997 5
3. 자율과 개방의 시기: 1997년 이후 6
III. 정부역할 논의의 배경과 내용 10
1. 논의의 배경과 확산 10
2. 논의의 내용: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 11
2. 소극적 역할론 14
IV. 정부역할 논의의 문제점: 현실적 조건 17
1. 적극적 역할론의 문제점: 정부에 대한 인식 18
2. 소극적 역할론의 문제점: 시장에 대한 인식 22
V. 맺는 말 : 향후의 논의를 위한 제언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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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년대에 들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한미 FTA 등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경제·산업적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반면 양극화 등 정부 역할 확대를 요청하는 환경도 함께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1960년대 계획경제체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논의의 문제점을 짚어봄에 있어서는 이들 논의가 지닌 관념성을 주로 문제 삼았다. 즉 국가권력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다. 크게 ‘적극적 역할론’과 ‘소극적 역할론’으로 대별한 후 살펴보았는데, 적극적 역할론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실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국정관리역량(governability)의 문제와 정부의 판단능력과 결정능력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달리 정부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 역할론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단절적 구도와 특권적 구도, 또 이에 기반한 양극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소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논문은 보다 단단한 현실인식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행정학자와 정책학자 등 정부권력의 현실적 운용에 대해 이해가 높은 학자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In recent years a lively debate has been taking place ov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Some have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role to solve or alleviate the ever-worsen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widening income dispariti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etc. But some others still hold a strong view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its role to revitalize the community and the market. The author first explain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 recent debate. He then groups the diverse arguments (liberalists, social democrats, development economists, communitarian liberalists, etc.) into two simple categories - pros and cons on the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and discusses what both groups misunderstand or lack. The pros tend to overestimate the governing cap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n Korea, he argues, rather resembles a “reverse triangle” that stands unstably on the apex of it. What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do is “wide” like the topside of the triangle, but the power base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is ‘narrow’ like the apex. Thus the government is easily caught in a vicious cycle of “low popularity and trust” and “low governability.” The cons also tend to overlook the discontinuity and disparity structure in Korean society - wide cleavages between the big corporation and the small and medium industrie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ial regions, the rich and the poor, etc. It is indisputable that the market and the community cannot solve or alleviate these problems. For a more constructive and reasonable debate the author calls for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the Korean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government. In this context he encourages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to be more concerned with debate. The debate, he points out, has been led largely by the economists and welfare theo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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