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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소고 / 김형진 ; 정갑성 1
〈국문요약〉 1
I. 문제의 제기 2
II. 도정법의 제정 배경 및 법적 성격 2
1. 도정법의 제정배경 2
2. 법률관계 3
III. 도정법 시행 전과 시행 후 4
1. 도정법 시행 전 4
2. 도정법 시행 후 5
3.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개념 6
IV. 명의신탁과 조합원의 지위 12
1. 개설 12
2. 강제가입제와 임의가입제 12
3. 조합원의 지위 13
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
권호기사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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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 방안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 김태운 | pp.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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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 : 비례대표의석의 대폭 증대 | 유영국 | pp.3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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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남북교류 현황과 발전과제 | 이지경 | pp.6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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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및 설치선호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랑구와 성남시 중원구를 중심으로 | 박종수, 박상진 | pp.93-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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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수형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진영 | pp.117-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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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의 범죄 발생 동향 분석 : 최근 10년간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 오규철 | pp.145-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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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 주성빈 | pp.16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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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신성식 | pp.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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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소고 | 김형진, 정갑성 | pp.205-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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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嫡出子否認의 訴와 親子關係不存在確認의 訴 : 적출추정배제와 과학적 증거에 관한 최근의 東京高裁의 2판결을 소재로 하여 | 박상호 | pp.22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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