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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선거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 이선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協同組合學會, 2012.04.30
수록지명
韓國協同組合硏究 = (The)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제30집 제1호 (2012. 4), pp.29-6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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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6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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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선거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 이선신 1

Abstract 1

I. 서론 2

II. 협동조합기본법의 법적 성격 4

1. 문제의 제기 4

2. 기존 견해의 내용 4

3. 검토의견 6

III. 협동조합기본법과 농협법상의 선거관련규정의 차이 검토 7

1. '가족'의 범위 불분명 7

2. 호별방문 및 특정장소 집합 금지의 적용대상에 "대의원선거"도 포함 8

3.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금지 대상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제외 9

4. 선거운동방법 제한의 대상에 "대의원 선거"도 포함 9

5.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10

6. 소형인쇄물의 배부를 선거운동방법에 포함 17

7.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지호소" 및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하지 아니함 18

8.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정관으로 규정토록 함 19

9. 선거운동 가능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0

10.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1

11.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22

12.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등 23

IV. 협동조합 선거에 대한 국가입법권의 한계에 대한 검토 24

1. 문제의 제기 24

2. 협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국가입법권의 한계 25

3. 협동조합원칙과 국가입법권의 한계 26

4.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국가입법권의 한계 28

5. 국내외의 입법사례 및 관련 판례 28

6. 소결 30

V. 결론 30

참고문헌 31

초록보기 더보기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is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for vitalizing and developing cooperatives in Korea. However, it i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provisions regarding elec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The paper reviews the differences and provides their legal meanings. In addition, it points out tha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resembles Agricultural Cooperative Act with regar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some provisions.

The paper proposes that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should be revised in a way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and the unconstituionality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also suggests that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election in cooperatives are relegated from law(heteronomy norms) into articles of cooperatives(autonomy norms). Finally, it is required to change the way of stipulation from current positive system into negativ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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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조직문화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박경미 pp.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선거관련규정에 대한 검토 이선신 pp.29-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제점 전형수 pp.6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수협의 수산물 판매사업에 관한 고찰 박준모 pp.79-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형 노사관계와 노조의 경영참여 유정식 pp.115-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일본농협의 정치구조 변화와 정권교체 이향철 pp.157-1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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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세계헌법연구. Vol. 14. pp. 147 미소장
2 한국협동조합연구. Vol. 21. pp. 17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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