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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 김재훈, 이호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학회, 2012.06.30
수록지명
經濟學硏究. 제60집 제2호 (2012. 6), pp.137-1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727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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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 김재훈 ; 이호준 1

논문초록 1

I. 서론 2

II. 본 연구의 의의 6

III. 이론적 분석 9

1. 기본 모형 및 가정 9

2.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거래가능 형태에 따른 분석 13

3. 접근비용(Access Cost) 19

4. 암묵적 거래와 접근비용에 대한 모형 분석 25

5. 논의 30

IV. 결론 32

■ 참고문헌 35

〈부록〉 38

Abstract 40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암묵계약 이론모형을 바탕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 재취업 문제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다룬다. 공직 후임자들이 전임자와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퇴임 후 암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후임자가 선택될수록 이들과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가정을 하여 이러한 친밀도의 특성을 접근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 모형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공직임용제도가 개방적일수록 퇴임 공직자들과 민간 업체 간 암묵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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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국내외 유가변화의 대칭성 검정 이영임, 이진 pp.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금제도의 특징에 따른 주식시장 참여율 국가별 비교 조인숙 pp.27-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조경엽, 김영덕 pp.63-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내무역 파급효과 : 전기·전자·자동차 산업 동태패널자료분석 최남석 pp.99-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직임용제도와 공직부패 김재훈, 이호준 pp.137-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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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Comparative Analysis of Senior Executive Service: the Huddleston Model 소장
2 김재훈․이호준,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Unpublished Manuscript, 2012. (Translated in English) Kim, J. and H. Lee,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Pulic Sector Corruption,” Unpublished Manuscript, 2012. 미소장
3 개방형 임용제도의 실태 및 발전에 관한 연구 소장
4 남궁근,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 , 제38권 제2호, 2000, pp.253-272.(Translated in English) Namkoong, K., “An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Process ofOpen Competitive Position System in Korea,” Korea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Vol. 38, No. 2, 2000, pp.253-272. 미소장
5 An Empirical Study of the Open Position System in Korea 소장
6 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소장
7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소장
8 The Reform of Public Servant Appointment System from Closed to Open System : Locus or Focus? 네이버 미소장
9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제도에 대한 공무원 여론조사 , CSC 정책연구보고서 2000-8, 2000.(Translated in English) “Public Official Survey on Public Human Resource Management,”Seoul: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CSC Policy Report 2000-8, 2008. 미소장
10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2002.(Translated in English) “White Paper on Public Human Resource Management Reform,”Seoul: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2002. 미소장
1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 이슈리포트 , IR-20110223, 2011.(Translated in English) “Monitoring Reports on High Level Public Human Resources,”Issue Report-20110223, 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11. 미소장
12 Renegotiation Design with Unverifiable Information 네이버 미소장
13 Ansolabehere, Stephen, James M. Snyder Jr., and Micky Tripathi, “Are PAC Contributions and Lobbying Linked? New Evidence from the 1995 Lobby Disclosure Act,” Business and Politics, 4(2), 2002, pp.131-155. 미소장
14 Campaign Contributions and Access 네이버 미소장
15 Competitive lobbying for a legislator's vote 네이버 미소장
16 Subjective Performance Measures in Optimal Incentive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17 Service-Induced Campaign Contributions and the Electoral Equilibrium 네이버 미소장
18 Berry, Jeffrey M., Lobbying for the People: The Political Behavior of Public Interest Group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미소장
19 The Existence of Self-Enforcing Implicit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20 Revolving Doors and the Optimal Tolerance for Agency Collusion 네이버 미소장
21 Regulatory Capture: A Review 네이버 미소장
22 Legislators and Interest Groups: How Unorganized Interests get Represented 네이버 미소장
23 Moral Hazard and Renegotiation in Agency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24 COMMITTEE ASSIGNMENTS, CONSTITUENT PREFERENCES, AND CAMPAIGN CONTRIBUTIONS 네이버 미소장
25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 Special Interest Politics, MIT Press, 2001. 미소장
26 Guerriero, Carmine, “Accountability in Government and Regulatory Policies: Theory and Evidence,” Working Paper, 2008. 미소장
27 Hart, Oliver, “Incomplete Contract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4(1), 1988, pp.119-139. 미소장
28 Incomplete Contracts and Renegotiation 네이버 미소장
29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Lausanne: IMD, 2010. 미소장
30 Interest-Group Competition and the Organization of Congress: Theory and Evidence from Financial Services' Political Action Committees 네이버 미소장
31 Relational Incentive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32 Information, Access, and Contributions: A Signaling Model of Lobbying 네이버 미소장
33 Implicit Contracts, Incentive Compatibility, and Involuntary Unemployment 네이버 미소장
34 Motivation and Markets 네이버 미소장
35 Mas-Colell, Andreu, Michael D. Whinston, and Jerry R. Green, Micro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5. 미소장
36 Unforeseen Contingencies and Incomplete Contracts 네이버 미소장
37 Milgrom, Paul, and John Roberts, “Bargaining Costs, Influence Costs, and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Activity,” In Perspectives on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미소장
38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09, Paris: OECD, 2009. 미소장
39 Lobbying and Asymmetric Information 네이버 미소장
40 Behind the Revolving Door: A New View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41 Schlozman, Kay L. and John T Tierney,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Collins, 1986. 미소장
42 Incomplete Contracts: Where Do We Stand? 네이버 미소장
43 PAC Contributions, Lobbying, and Representation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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