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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 김주진 ; 송영현 ; 김옥연 1
목차 1
I.서론 2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3. 선행연구 고찰 4
II. 결합개발제도 운영 현황 4
1. 결합개발방식의 법적 적용 근거와 주요 내용 4
2. 결합개발방식 시행 관련 세부 규정 6
3. 광의적 결합개발제도로서 지역종합개발사업제도 운영 현황 7
III. 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9
1. 사례지역 사업추진 개요 9
2. 결합개발 추진특성 10
lV. 정책적 시사점 16
1. 결합개발 목적의 명확화 16
2. 결합개발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의 보완 16
3. 결합정비구역 선정기준과 사업방식의 보완 17
4. 결합개발 인센티브의 효과 제고 및 다양화 17
V.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결합개발방식의 적용 사례 - 이문3구역, 해방촌지역, 원미6B구역, 광명 llR구역 - 추진실태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결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사례지역의 고찰 결과, 결합개발의 검토배경과 적용 목적은 대동소이하나, 결합개발 적용방안을 결정해가는 의견수렴과정의 특성이나 결합대상 구역 간의 개발여건, 정비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참여의지 등에 따라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유발 혹은 원활한 사업추진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현황 및 사례고찰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결합개발의 공익성이 일차적으로 대상구역 주민의 편익과 직결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합대상구역의 선정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구역을 우선 적용하고, 결합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결합개발대상구역의 지정요건은 도시계획 여건뿐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결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 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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