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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소고 / 양기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企業法學會, 2011.12.30
수록지명
企業法硏究. 제25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11년 12월), pp.299-32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775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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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소고 / 양기진 1

I. 머리말 1

II.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취급의 급증 및 부실화 2

1. 부동산 PF의 대출구조 및 쏠림 현상 2

2.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9

3. 부동산 PF 부실화의 영향 10

III. 부동산 PF 대출 쏠림 원인 분석 및 정책적 제안 13

1. 부동산 PF와 같은 고위험·고수익 쏠림 투자의 원인 분석 13

2. 정책적 시사점 22

IV. 맺음말 25

♣ 참고문헌 27

〈동양문헌〉 27

〈서양문헌〉 27

〈자료〉 28

〈기타〉 28

〈Abstract〉 29

초록보기 더보기

 The number of real estate project financing (hereinafter, real estate PF) by Korean mutual savings banks (hereinafter, MS banks) has increased sharply since the mid 2000s. However, the considerable numbers of these real estate PFs by MS banks do not belong to the original concept of PF that is fundamentally long term and non-recourse financing. In numerous cases, MS banks have lent to developers in comparatively short-term basis in the early stage of construction, depending on the payment guarantees offered by the constructors. Such a loan is called as a bridge loan which is expected to exist until the offer of main loan is made.

This paper analyzes why most MS banks joined herd behavior phenomenon in real estate PF despite of its high risk. Analysis shows complex reasons such as the concentrated ownership structure of MS banks, insufficient stable profit source, high debt ratio and high cash retention rate, difficulty of monitoring by minority shareholders in non-public MS banks, lack of monitoring incentive of deposit creditors, and so 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analysis, some polici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MS banks should develop their assessing ability to estimate the business value of potential borrowers' projects. Moreover, they must lower their high debt ratio to heighten their franchise value. They also need to resort to adequate regulation to control the entry of competitors. To prevent the preference of risky asset by controlling shareholders, MS banks had better offer their stocks to the public. Lastly, the supervising authority must handle real estate recession in a conservative and anticipa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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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박철영 pp.9-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전삼현 pp.4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삼각합병의 활용과 법적 과제 김지환 pp.69-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법인격부인론 비판 朴奎贊 pp.101-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업내부통제제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권종호 pp.127-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尹聖升 pp.155-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선하증권의 성질 및 효력과 유통법리 : 물품증권에 대한 일본의 판례 및 이론 전개를 중심으로 이성웅 pp.179-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물건운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검토 金洸祿 pp.211-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Dodd-Frank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규제 김병연 pp.235-26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럽연합 금융상품시장지침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 :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 이영철 pp.267-2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소고 양기진 pp.299-3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오해와 진실 왕상한 pp.329-3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 그 의의 및 한계를 중심으로 尹孝榮 pp.353-3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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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경훈,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 한국금융연구원(2005.12). 미소장
2 출처: http://www.kmfa.or.kr/ [최종방문일: 2011.10.25.] 미소장
3 박경서․정찬식, “지배주주 지분율과 저축은행의 경영행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학술발표회(2011.3), 출처: http://www.iksa.or.kr/[최종방문일: 2011.10.9.] 미소장
4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제3판)｣, 서울: 명경사, 2008. 미소장
5 신동협·김상범,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생애주기 초기단계의 개선방안 도출,” 대한토목학회, 제36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10.10). 미소장
6 부동산가격 변동과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소장
7 이재화 외 3인, “겸업화와 은행의 경영성과: 66개국 상업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38권제1호(한국증권학회, 1999). 미소장
8 Ownership Structure,Governance, Firm Performance and Risk taking of the Mutual Saving Banks in Korea 소장
9 하나금융연구소,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금융정보 제19호 (2011.2.21.) 출처: www.hanaif.re.kr/ [최종방문일 2011.10.12.] 미소장
10 Boydi, John. H. and Gianni de Nicolo, “The Theory of Bank Risk Taking and Competition Revisited,” The Journal of Finance, Vol. 60, Issue 3, (June 2005), pp. 1329–1343. 미소장
11 Demsetz, Rebecca S. et al., “Agency Problem and Risk Taking at Banks,” Banking Studies Department,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ept, 1997) pp. 1-37. 미소장
12 Incentives for risk-taking in banking – A unified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13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네이버 미소장
14 Deposit Insurance and Bank Regulation: A Partial-Equilibrium Exposition 네이버 미소장
15 Bank Capital Adequacy, Deposit Insurance and Security Values 네이버 미소장
16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검사매뉴얼, http://www.fss.or.kr/ [최종방문일: 2011.10.1] 미소장
17 금융감독원, “제301회 업무보고 자료(2011.6.14.),” (국회업무보고자료) 미소장
18 출처: http://www.fss.or.kr/ [최종방문일: 2011.10.15.] 미소장
19 삼일회계법인, 「저축은행의 부실 PF 대출 처리」(보고서), 미소장
20 출처: http://www.samil.com/ [최종방문일 2011.10.9.] 미소장
21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2005.9.14) 출처: https://www.kdic.or.kr/ [최종방문일 2011.9.9.] 미소장
22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2006.2.17) 미소장
23 출처: https://www.kdic.or.kr/ [최종방문일 2011.10.9.] 미소장
24 예금보험공사, “최근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2006.9.6.) 미소장
25 출처: https://www.kdic.or.kr/ [최종방문일 2011.10.10.] 미소장
26 예금보험공사, “'06.12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황,” (보도자료) (2007.3.6), 미소장
27 출처: https://www.kdic.or.kr/ [최종방문일 2011.10.14.] 미소장
28 건설경제, “300大건설사 10% 구조조정 하면 하도급 1335곳 망한다,” (2010.6.10.) 미소장
29 출처: http://www.kiscon.net/ 미소장
30 연합뉴스, “변질된 PF대출 본래 취지 회복해야”, (2011.4.17.) 미소장
31 출처: http://www.yonhapnews.co.kr/ 미소장
32 파이낸셜 뉴스, “신지호, ‘부산저축銀, 7천억대 자문수수료 챙겨’” (2011.7.11) 미소장
33 출처: http://www.fnnews.com/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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