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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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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한국 자본시장법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한 고찰 / 강영기 1
I. 들어가며-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제개혁의 시대 1
II. 한국의 자본시장법의 개요 3
1. 자본시장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3
2.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제도 8
3. 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12
III.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 13
1.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13
2.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보호법리 20
3. 금융상품거래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22
IV. 맺음말-진정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24
♣ 참고문헌 26
〈Abstract〉 28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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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金 制度上 債權者 保護의 法的 課題 | 金淳錫 | pp.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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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형 구조조정과 채권자보호의 정합성 | 송옥렬 | pp.5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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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Leveraged Buyout)와 채권자보호에 대한 검토 | 김병연 | pp.7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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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S 주식회사제도에 관한 소고 | 金洸祿 | pp.99-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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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정승화 | pp.117-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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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의 會計監査制度에 관한 硏究 | 徐聖浩, 李在云, 金晋煥 | pp.157-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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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 윤민섭 | pp.185-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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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한국 자본시장법과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대한 고찰 | 강영기 | pp.227-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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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 스마트그리드 거버넌스의 제안 | 박훤일, 윤덕찬 | pp.257-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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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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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과 향후 전망 | 소장 |
2 | 황인덕, 자본시장통합법의 영향 및 과제, 한국기업평가, vol.19, No.2, 통권 227, 2006. | 미소장 |
3 | 새로운 투자자보호법제로서의 자본시장통합법 | 소장 |
4 | 자본시장통합법의 특징과 향후 전망 | 소장 |
5 |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자본시장통합법 | 소장 |
6 | 서영미,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 월간 하나금융, No.222, 2009. | 미소장 |
7 | 김동환, 자통법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컴퓨터월드, 통권 289호, 2007. | 미소장 |
8 | 김상조, 자본시장통합법과 투자자보호, 기업지배구조연구, vol. 24, 2007. | 미소장 |
9 | 맹수석,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안정연구」, 제9권 제2호, 2008. | 미소장 |
10 |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 소장 |
11 | (가칭)자본시장통합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접점 : ''금융소비자''의 보호 | 소장 |
12 |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해석과 법리의 고찰 | 소장 |
13 | 맹수석, 자통법상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 「투신」 제69호, 2008. | 미소장 |
14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투자자보호제도 | 소장 |
15 |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의의와 과제 | 소장 |
16 | 松尾直彦=岡田 大=尾崎輝宏, 金融商品取引法制の槪要, 商事法務 No.1771, 2006. | 미소장 |
17 | 林 康史, 英國の金融서비스法制の展開, 大藏省財政金融硏究所IFMP Discussion Paper Series No.00A-01, 2000. | 미소장 |
18 | 黑沼悅郞, 金融商品取引法入門 제3판, 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09. | 미소장 |
19 | 近藤光男=吉原和志=黑沼悅郞, 金融商品取引法入門 제2판, 商事法務, 2011. | 미소장 |
20 |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制定の意義と今後の課題, 季刊 企業と法創造, 제4권 제3호 통권13호, 2008. | 미소장 |
21 | 上村達男, 證券取引法の目的と體系, 企業會計 vol.53 No.4, 2001. | 미소장 |
22 | 河村賢治, 金融商品取引法に關する一考察(上村達男=神田秀樹=犬飼重仁 編著, 金融サービス市場法制のグランドデザイン), 東洋經濟新報社, 2007. | 미소장 |
23 | 神田秀樹, 金融の證券化と有價證券槪念, 商事法務, No.1187, 1989. | 미소장 |
24 | 上村達男, 證券取引法の基本槪念, 企業會計, vol.53 No.5, 2001. | 미소장 |
25 | 松尾直彦, 金融商品取引法の槪要と意義, 季刊 企業と法創造, 제3권 제4호 통권10호, 2007. | 미소장 |
26 | 高橋洋明=矢原雅文, 金融商品取引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 商事法務, No. 1900, 2010. | 미소장 |
27 | 藤本拓資, 金融 資本市場制度をめぐる現狀と展望, 商事法務, No. 1920, 2011. | 미소장 |
28 | 黑沼悅郞, 投資者保護のための法執行(日本私法學會シンポジウム資料 ‘金融商品取引法の課題’), 商事法務 No. 1907, 2010. | 미소장 |
29 | 姜永起, 大買收時代における資本市場法制のあり方, 와세다 대학 박사학위논문, 2010. | 미소장 |
30 | 神田秀樹, 上場會社に關する會社法制の將來, 金融法務事情 No. 1909, 2010. | 미소장 |
31 | 內藤純一, 金融商品市場・市場監視當局の現狀と今後の課題, 商事法務 No. 1812, 2007.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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