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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징집대상 연령층에 대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 강동완 1
Abstract 1
I. 서론 2
1. 문제제기 2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 6
II.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인식조사 7
1. 일반적 특성 7
2.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에 대한 찬반 논의 10
3. 분석요인별 인식 및 평가: 지역, 성별, 연령, 병역 여부 11
4.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에 대한 남한 대학생 인식 14
III. 북한이탈주민(징집연령층) 대상 인식조사 17
1. 일반적 특성: 면접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17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면접 18
IV.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정책대안 32
1. 북한이탈주민 병역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 32
2. 북한이탈주민의 병역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35
V. 결론 42
참고문헌 44
● 단행본 및 논문 44
● 기타 45
논문요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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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 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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