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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정지원, 박치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行政硏究院, 2012.06.30
수록지명
韓國行政硏究 = (The)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21권 제2호 (2012년 6월), pp.1-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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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8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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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 정지원 ; 박치성 1

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논의 3

1. 신공항 정책의 의의 3

2.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9

III. 연구설계 14

1. 연구범위 및 자료수집 14

2. 변수설정 및 분석틀 15

IV. 정책과정 1기 분석결과 16

1. 안정적인 외적변수 16

2. 역동적인 외적변수 19

3. 자원과 제약요소 23

4. 정책과정 1기의 정책하위체제의 구조 24

V. 정책과정 2기 분석결과 27

1. 역동적인 외적변수 27

2. 자원과 제약요소 31

3. 정책과정 2기의 정책하위체제의 구조 변화 34

4. 정책과정 1기와 2기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및 중재 비교 37

VII. 결론 39

참고문헌 43

[요약] 4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대형국책사업의 입지갈등을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2002년부터 10여 년에 걸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사례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정책 과정을 두 번의 정책결정에 따라 두 개의 시기로 나누고, ACF에서 제시된 개념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외적변수의 변화와 신념체계 그리고 정책지향학습이 옹호연합의 형성과 그 변화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배집단의 변화를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여론의 변화, 정책지향학습 등이 이차적 신념체계와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이차적 신념체계와 전략의 변화는 옹호연합의 편성 구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옹호연합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상호 악의적 왜곡으로까지 갈등상황이 증폭되면서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합의된 동의'를 추구하는 정책결정보다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방지·관리하고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정책분석,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정책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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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 사례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정지원, 박치성 pp.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회계부정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 :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호 pp.49-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관한 경험적 연구 : Yates의 모형을 기준으로 고경훈 pp.79-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미국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한 조기 개입 정책 : 헤드스타트(Head Start)의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김순양, 고수정 pp.103-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지자체장의 교체와 비선호시설 입지정책결정 변화 : 부천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김선아, 정문기 pp.137-1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성과와 예산 간 연계성 분석 : 2008~2010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공동성 pp.165-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기업 성과연봉제의 효율적인 제도설계와 운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여진, 배귀희 pp.199-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만족/불만족 집단 간 동일 요인 직무 만족도 효과의 차이 : 직무소진과 비윤리 행동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흥식, 이재용, 정주원 pp.239-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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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성철·문경주·문유석. (2004). 지방정부 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요인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동계학술대회｣. 361-392. 미소장
2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소장
3 건설교통부. (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미소장
4 건설교통부.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미소장
5 건설교통부. (2005).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미소장
6 건설교통부. (2007).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 수정안. 미소장
7 건설교통부. (2007).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 미소장
8 경향신문. (2005). ‘민원’에 파묻힌 대정부질문. 2.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107885 (검색일: 2011. 10. 7) 미소장
9 경향신문. (2007). 李·朴 표심 노린 ‘개발 空約’ 많다. 8.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 art_view.html?artid=200708020323501&code=910100 (검색일: 2011. 10. 7) 미소장
10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소장
11 국토해양부. (2009).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 미소장
12 국토해양부. (2009).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미소장
13 국토해양부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항공화물수송실적. http://www.airportal.co.kr/knowledge/statistics/ KiMain.jsp?pg=01 (검색일: 2011. 10. 6) 미소장
14 동남권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검토 소장
15 권혁주. (2010).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소장
16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change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17 The Dynamics of Health Care Policy-Making: Applica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o the Debates on the Merger of Health Insurance Societies 소장
18 김순양. (2009).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양성평등 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호주제폐지논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4): 101-132. 미소장
19 보건의료 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s)의 형성과 작동 네이버 미소장
20 정책과정분석과 옹호연합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 검토 소장
21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조합 통합일원화 논의의 정치 네이버 미소장
22 선진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색 소장
23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소장
24 사회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붕괴 소장
25 NGOs in Policy Proces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NGOs` roles in the Saemankum Reclamation Project 소장
26 뉴데일리. (2011). 한화갑, 김중권, 정동영 공항… 다음은 박근혜 공항? 4.1: http://www.newdaily. co.kr/news/article.html?no=74557 (검색일: 2011. 10. 8) 미소장
27 뉴시스. (2004). 부산권 신공항 건설, 대구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비상’. 2.19: http://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30700 (검색일: 2011. 9. 27) 미소장
28 동아일보. (2006). 물류난 해법은 동남권 新공항. 5:31: http://news.donga.com/3//20060531/8313084/1 (검색일: 2011. 9. 27) 미소장
29 데일리안. (2007). 이명박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모두 포용’. 7.5: http://www.dailian.co.kr/ news/news_view.htm?id=73073 (검색일: 2011. 10. 7) 미소장
30 류민영·유광의. (2009). 특별 강연: 항공기 운항에 의한 공항의 공기오염.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361-371. 미소장
31 매일신문. (2011). ‘신공항’ 밀양 최적지 53%… 매일신문·지방신문 協 여론조사. 1.3: http:// 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41&yy=2011 (검색일: 2011. 10. 7) 미소장
32 A Study on Analysis of Policy Conflicts in Selecting Public Institution Location Using ACF : Focused on the Case of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소장
33 The Case Study on IPTV Policy Processes: Focusing on Changes in Belief Systems of Advocacy Coalitions 소장
34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 the Analysis of Policy Process 네이버 미소장
35 백승기. (2008). ACF모형에 의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42(3): 371-394. 미소장
36 변종립. (2010). 기후변화대응정책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통합 모형에의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37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공편. (2008). 동남권 신공항 추진방안. 미소장
38 부산일보. (2011). [경남 지역] 창원·마산-밀양, 김해·남해군-가덕도. 1.24: http://news20.busan. 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20000&newsId=20110124000116 (검색일: 2011. 10. 7) 미소장
39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ACF)과 기회자집단(swing group)의 적용 소장
40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소장
41 참여정부의 국가보안법 정책변동실패 사레분석 : 옹호연합 및 정책갈등의 결합모형의 적용 소장
42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공장총량제 정책변동 연구 : 옹호연합의 상호작용과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소장
43 Local News and Conflict Issue Framing : Coverage of New International Airport Construction 소장
44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소장
45 ACPS 모형을 활용한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네이버 미소장
46 교육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을 중심으로 소장
47 An Analysis on the Dynamics of Welfare Policy Formation Process Surrounding the Funeral Facilities: Focused on the Erection Policy of Seoul Memorial Park 소장
48 수자원정책형성과정의 상호작용 분석 네이버 미소장
49 External Trade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A Logistics Competitiveness Analysis in the Free Economic Zones- 소장
50 이승종. (2005). 지방자치론. 제2판. 서울: 박영사. 미소장
51 이시원. (200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 수도권집중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의 변동과정:옹호연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경상대 사회과학원 연구총서. 미소장
52 An Evahi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 on the Theor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소장
53 이윤경. (2011). 공공정책의 입지갈등에 따른 딜레마 상황에 관한 연구: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133-155. 미소장
54 지방정부간 렌트추구와 핌피갈등 : 경부고속철도 역명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55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the Policy Change Analysis: The case of Diesel Vehicle Policy in Korea 소장
56 The Study on Policy Change of Prescription/Pharmacy Separ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소장
57 새만금 간척사업의 정치경제와 정책옹호연합모형 소장
58 The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the Total Industrial Site Volume Control System through ACF 소장
59 정태환. (2006). 김영삼 정권 하의 정치사회적 갈등. ｢한국학연구｣. 25: 445-472. 미소장
60 지식경제부. (2009). 지역발전 5개년 계획안: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미소장
61 國際空港立地가 都市發展에 미치는 影響 : 大邱地域을 中心으로 소장
62 최은영·지현정. (2008).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검토.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2008(4): 99-120. 미소장
63 A Study on the Formation of SSM distribution industry Regulation: Foucusd on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and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네이버 미소장
64 한국경제. (2011). [표류하는 국책사업] 동남권 신공항, 정치논리 휘둘려 16년 허송세월. 4.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430171 (검색일: 2011. 9. 27) 미소장
65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소장
66 해럴드경제. (2010).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란 ‘새국면’… 거제시의회 찬성. 10.11: http://biz.heraldm. 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11000226 (검색일: 2011. 9. 27) 미소장
67 An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New Airport Project in South East Region through a Policy Network Perspective 소장
68 황인식. (2007).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경남의 대응전략. 경남발전연구원. 미소장
69 KBS. (2011). 추적 60분: 발표 1주일 전, ‘신공항 논란’의 쟁점은? 2011. 3.23. 미소장
70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네이버 미소장
71 Dye, T. R. (2005).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1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미소장
72 Neustadt, R. E. (1960). Presidential Power: The Politics of Leadership. New York: John Wiley& Sons. 미소장
73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of Policy Change and the Role of Policy-Oriented Learning Therein 네이버 미소장
74 The Devil Shift: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of Opponents 네이버 미소장
75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eds. (1988). Policy Change and Policy-Oriented Learning: Exploring a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Policy Sciences. 21: 123-277. 미소장
76 Sabatier, P. A. & Jenkins-Smith, H. (1999).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 Assessment.” In P. A. Sabatier.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17-168, Boulder, CO: Westview Press. 미소장
77 Sabatier, P. A. & Weible, C. M. (2007).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Innovations and Clarifications. In P. A. Sabatier. (ed).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189-220. Boulder CO: Westview Press. 미소장
78 Simmel, G. (1955). Conflict and the Web of Group Affili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79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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