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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 박정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慶熙法學硏究所, 2012.06.30
수록지명
慶熙法學. 제47권 제2호 (2012년 6월), pp.207-23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09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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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및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 :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 박정국 1

I. 서론 1

II.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 5

1. 금융규제개혁정책 5

2. 금융소비자보호정책 15

3. 소결 20

III.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시점 21

1. 현행 금융정책의 동향 21

2. 현행 금융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IV. 결론 26

참고문헌 28

1. 국내문헌 28

2. 외국문헌 29

[요약] 31

초록보기 더보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에서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발단으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갔고, 이에 각국은 금융규제체제 및 금융규제기관의 개혁과 더불어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한 결과 금융규제개혁안을 입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금융감독개혁법안｣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미국 이외에도 각국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적 경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금융안정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금융규제개혁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금융규제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남겼고 그 결과 우리나라도 다양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법｣과 2012년 2월 정부가 제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인 법률이기는 하지만 금융투자업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는 물론 은행업ㆍ보험업 등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률안은 2012년 5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18대 국회가 종료되어 기존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먼저, 주요국 금융정책의 동향을 통하여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살핀 다음, 제시된 시사점 특히, 세계금융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정책을 통한 법제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금융정책의 동향을 검토하고 제기될 수 있는 입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Financial crisis was due to start the massive debt default crisis in the subprime mortgage market in 2008 and gave a shocking effect in the other credit markets around the world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Th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been promoting the reform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s well as the reform of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taken positive step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ensure consumer confidence and ｢the Bill on Financial Supervision Reform｣ was legislation as a result of the effor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United States is conducted financial regulatory reform policy for its restaurant in order to overcome the chao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in order to promot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rationalization.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policy as such left behind many lessons in Korea, various financial policies are being enforced as a result and ｢Capital Market Law｣ enacted in August 2007 and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n February 2012 are representative. ｢Capital Market Law｣ has an issue that it applies to limited i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although a comprehensive law, in contrast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s more desirable for effectiv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because it is applies to the banking industry and insurance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I would like to review the current trend of monetary policy and seek to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ve issues that might arise after find out the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 through monetary policy of major countries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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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노동일 pp.9-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상 음란정보 유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동향 고찰 정완 pp.47-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汉语曰常语体与法律语体 "可以" 语意特征之异 = 중국어 "가이(可以)"의 일상어체와 법률어체간의 차이 : 法律语体以 ≪刑法≫ 为例 : ≪중국 형법≫ 상의 법률어체 용례를 중심으로 杨凤仙 저 ; 홍미란 역 pp.73-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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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노은영, 강효백 pp.239-27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박훤일 pp.275-3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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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정대, ｢미국은행법｣, 동방문화사, 2009. 미소장
2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소장
3 김성천/이준우, “EU의 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현안분석｣ 2007-39, 한국법제연구원, 2007. 미소장
4 금융 포커스 :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충격 네이버 미소장
5 고용수/김진흥,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대응전략과 시사점”, ｢한은조사연구｣2007-35, 한국은행조사국, 2007. 미소장
6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 소장
7 맹수석,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금융안전연구｣ 제9권 제2호, 예금보험공사, 2009. 미소장
8 독일의 경제성장촉진법 소장
9 금주의 논단 :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과 국내 파급효과 네이버 미소장
10 Paper on Financial Crisis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Provider Act 네이버 미소장
11 Financial Crisis and Responses 네이버 미소장
12 이준서,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내용과 향후 전망”, ｢법제｣ 통권 제612호, 법제처, 2008. 미소장
13 이준호/김범준/정주환/도제문/손승우,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비교법적 연구”, ｢연구보고｣ 09-15-3, 한국법제연구원, 2009. 미소장
14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네이버 미소장
15 Creating A Independen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and Its Lessons 소장
16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in the U.S. and Obama’s New New Deal? 소장
17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d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소장
18 정순섭,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 ｢새로운 금융업 체제의 모색｣ BFL 총서 2, 도서출판소화, 2006. 미소장
19 Institutional Reflections on the Supervision of the Financial Conglomerates in EU -Focusing on Insurance Business- 소장
20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 이론 및 금융법제”, ｢연구보고｣ 09-15-5-2, 한국법제연구원, 2009. 미소장
21 국제금융 이슈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신설 및 향후 과제 네이버 미소장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 World Economy Update, 2010.3.16. 자본시장연구원, “미국금융소비자보호청(CFPA)법안(해 외입법동향)”, 2009. 미소장
23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설명자료”, 2006. 미소장
24 董朝陽 主編, ｢經濟法｣, 北京大學出版社, 2005. 미소장
25 李艳胡, “中國金融法制建設60年回顧与展望”, ｢Financial Management and Research｣,2010. 미소장
26 回滬明/孫秀君 主編, ｢消費者權益保護法及配套規定新釋新解｣, 人民法院出版社, 2004. 미소장
27 Andrew Edgecliff-Johnson/Gillian Tett, Wen and Putin Lecture Western Leaders, Fin. Times(Jan. 28, 2009). 미소장
28 Bafin-Pressemitteilungen, Neue Vergütungsregelungen: Bafin veröffentlicht Rundschreiben,21. Dez. 2009. 미소장
29 Carnell/Macey/Miller, The Law of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Wolters Kluwer (4th ed. 2009). 미소장
30 Forrester, “The Subprime Lending Crisis: How Did We Get There?”, SMU Dedman School of Law 37 (Fall 2008). 미소장
31 Garry J. Schinasi, Preserving Financial Stability, Economic Issues 36, IMF (2009). 미소장
32 Lovet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 Thomson/West (6th ed. 2005). 미소장
33 Mamiko Yokoi-Arai, “Implication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in the Big States of Asia for Regional Integration”, 43 Int’l Law (2009). 미소장
34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lobal Economic Slump Challenges Policies (Jan. 28, 2009). 미소장
35 Rahul Singh, “The Teeter-Totter of Regulation and Competition: Balancing the Indian Competition Commision with Sectoral Regulators”, 8 Wash. U. Global Stud. L. Rev. 71 (2009). 미소장
36 Saule Omarova/Adam Feibelman, “Risks, Rules and Institutions: A Process for Reforming Financial Regulation”, 39 U. Mem. Rev. 881 (2009). 미소장
3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the Review of the Consumer Acquis, COM (2006) 744 final, (08.02.2007). 미소장
38 Exposure Draft No. 3, Guiding Principles on Corporate Governance for Institutions Offering Only Islamic Financial Services(excluding Islamic Insurance(Takaful) Institutions and Islamic Mutual Funds) (December 21, 2005). 미소장
39 Group of Thirty,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Approaches and Challenges in a Global Marketplace 23 (2008). 미소장
40 HM, Treasure White Paper: Reforming Financial Markets (2009). 미소장
41 Notification Ref. RPCD.BOS.No.441/13.01/2005-06 (December 26, 2005). 미소장
42 RBI, A Profile of Banks: 2007-08, 87 (2008). 미소장
43 RBI, Annual Report: 2008-09, 247 (2009). 미소장
44 RBI, Technical Paper on Differentiated Bank Licenses (2007). 미소장
45 RBI, The Banking Ombudsman Scheme (2006). 미소장
46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e, Financial Regulatory Reform-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June 2009). 미소장
4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2 (200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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