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공익신탁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조동관 1
1. 서언 1
2. 미국 1
가. 자율 규제의 전통 1
나. 자선단체의 규제법 : 주로 세법에 의한 접근 2
다. 세제 혜택을 통한 기부의 활성화 4
3. 영국 5
가. 400년 전통의 영국 자선단체 5
나.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 5
다. 자선단체법의 현대화 5
라. 자선단체에 대한 혜택 7
4. 프랑스 8
가. 관주도형 공익법인 역사 8
나. 공익법인 설립에 법정책의 변천 8
다. 공익법인의 유형과 법인격 인정 여부 9
라. 공익단체의 인정 10
마. 공익성 인정의 실익 12
바. 프랑스 내무부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12
5. 일본 12
가. 공익법인제도의 배경과 개혁 12
나.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과 문제점 13
다. 개혁을 위한 입법 : NPO법과 중간법인법 13
라. 공익법인의 설립과 인정 15
마. 일본 공익인정위원회 19
6. 결언 20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6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