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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 및 판례법리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 장철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1.12.31
수록지명
비교법연구 =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JCL). 제11권 제3호 (2011년 12월), pp.239-26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20970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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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 및 판례법리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 장철원 1

[목차] 1

I. 서 2

II.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3

1. 비정규 근로의 개념 3

2. 비정규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8

II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제문제 9

1. 기간제근로자 9

2. 단시간근로자 16

3. 중복적 비정규근로자 21

IV. 기간제법의 개정논의 23

1. 주요내용 23

2. 찬반론 24

3. 검토 24

V. 결 26

[참고문헌] 28

1. 단행본 28

2. 논문 28

3. 연구용역서 및 보고서 29

〈Abstract〉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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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김선정 pp.2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악성 댓글의 제재를 중심으로 김상겸 pp.47-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독일과 한국에서의 경찰책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 인과관계이론, "의도적 야기자" 개념 및 "잠재적 위험"개념을 중심으로 최정일 pp.73-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에서 온라인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의 원칙 박민영 pp.129-14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래세대 환경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배건이 pp.151-18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동분쟁의 대체적 해결의 국제비교 배인연 pp.189-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백효영 pp.221-23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동법 제정 전의 근로기준법 규정 및 판례법리의 상호비교를 중심으로 장철원 pp.239-26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로분야에서의 그린로드 인증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과 과제 조진우 pp.269-29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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