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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식재산권 연계 방안 / 강석훈 ; 이지은 1
[국문초록] 1
I. 서론 3
II. 전통지식 보호 논의과정과 추진실태 4
1. 국제사회의 전통지식 지재권 보호논의 4
2. 전통지식 지재권 확보를 위한 국내 대응과 과제 7
III. 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의 재검토 9
1. 전통지식 발굴조사의 실태와 문제점 9
2. 전통지식 요건 검증을 위한 발굴조사 방법의 정립 12
IV. 전통지식 발굴조사의 적용 가능성과 법적 보호체계와의 연계방안 15
1. 발굴조사 역량축적을 통한 유테스코유산 등재의 사례: 강릉단오제 15
2. 발굴조사와 법적 보호체계와의 다각적 연계 방안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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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전통지식 발굴조사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시한 전통지식의 요건 기준에 근거하고, 전통지식에 관한 인류학적·민속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4가지 관점의 발굴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속성핵심조사에서는 현존하는 전통지식 자체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를 확보한다. 전통지식의 형태·가능·생산도구 및 공간, 민간전승 표현물까지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전통지식의 세대간 전수 방법과 생산 방식을 조사·기록하는 과정까지 조사 범주에 포함한다.
둘째, 기초환경조사에서는 전통지식 원산지로서의 지역연고성과 생산주체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경계를 살피고, 생산에 기여하는 생태적 범주와 소재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마을생활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과 전통지식의 상관성을 추출해낸다.
셋째, 전승문화조사에서는 지식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민속문화를 파악한다.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대대로 계승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설화, 고문헌 기록을 현장·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 전통지식의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넷째, 활용실태조사에서는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향토 산업의 현황, 이를 주제로 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확인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지역민의 활용 의지와 실상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향후 지역사회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로서 육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발굴조사는 전통지식 자체의 조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성·파생되기까지 유기적 관계에 맞물려 있는 지역핵심 요소까지 추출하여 전통지식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증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WIPO에서 요구하는 전통지식의 생성적·기능적·형태적 특성의 파악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권리 주장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발굴조사의 역량축적이 국제사회 지식재산권의 선점과 직결됨은 유네스코(UNESCO) 인류유산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 사례에서 극명히 확인된다. 한국은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꾸준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의 역량을 바탕으로 유형적·무형적 속성, 지역연고성, 역사성, 집단성, 전승성을 제시하여 중국의 반박을 일축하고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았다.
전통지식발굴조사는 전통지식 보호협약의 흐름과 특징, 국제기구의 성격 파악을 바탕에 두어야 실효성과 법적 보호체계의 연계가 보장될 수 있다. 하나의 전통지식을 두고 연계되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후 다양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일관화된 시스템 아래에서 통합·관리한다면 국제사회 법적 권리 획득과 방어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통지식이 국제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지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블루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 전통지식의 효과적인 발굴조사 2. 명확한 요건 검증 3. 국제특허 심사에 활용되는 PCT 최소문헌 등록을 위한 DB화 4. 법적 보호체계 수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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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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