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 윤원철, 손양훈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2012.06.30
수록지명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 and resource. 제21권 제2호 (2012년 6월) pp.417-43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102658
원문
외부기관 원문
KISTI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 윤원철 ; 손양훈 1

〈요약〉 1

I. 서론 3

II. 혼합판매 관련 제도 변천 추이 4

1. 단일 및 복수 상표제 4

2. 혼합제품 판매 허용 및 장려 6

3. 최근 동향 9

III.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11

1. 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 11

2. 혼합판매 표시·광고 필요성 14

3. 공급자별 구분저장 필요성 16

4. 전량구매조건 완화 내지 폐지 필요성 18

IV. 주요 결론 및 대안 22

◎ 참고문헌 ◎ 23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stream of countermeasures for stabilizing petroleum product prices. Especi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transaction guideline focusing on the petroleum-product blend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options to induce and promote petroleum-product blending.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scribes the changes in domestic systems related to petroleum-product blending. In addition, it discusses the major topics for inducing and promoting petroleum-product blending. It would be prerequisites to alleviate or demolish the requirements of separate storage by supplier and exclusive dealing. These options would result in the price decreases at the stages of refinery and gas station. Due to the legal constraint of law revision,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to increase more gas stations in wholesale marts and self or franchised independent gas stations.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OECD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해분석 김광욱, 강상목 pp.211-2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이산·연속선택모형을 이용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이 에너지 소비와 CO₂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권오상, 김용건, 정재호 pp.237-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의 CO₂배출, 경제성장 및 에너지믹스와의 관계 분석 정용훈, 김수이 pp.271-29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한 RPS와 배출권거래제 연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효과 박호정 pp.301-3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리바운드 효과 :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김대욱, 김종호 pp.321-3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고령화가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력수요를 중심으로 원두환 pp.341-3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진보와 탄소세수 환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오진규, 조경엽 pp.371-4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 윤원철, 손양훈 pp.417-43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참고문헌 (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정거래위원회,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의결 제2009-050호, 2009. 2. 3. 미소장
2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2011. 1. 3. 미소장
3 김앤장, “모범거래기준의 개정을 통한 저장탱크․주유기 분리의무 완화․폐지에 관한 의견”, 2011. 7. 5. 미소장
4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의 정유사 상표제품 혼합판매량 추정”, 자체분석 보고서, 2011. 12.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