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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인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준 법률적' 통제방안 모색 : 미국의 국내정보(Domestic Intelligence)에 관한 FBI의 통제 가이드라인 논의를 중심으로 / 이성기 1
I. 들어가는 글 1
II. 국내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통제방향 2
1.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2
2.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에 관한 입법적 통제의 문제점 3
3. 정보활동의 통제에 관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4
III. FBI 가이드라인의 제정배경과 그 변천 6
1. 미국의 국내정보담당기관: FBI의 '수사와 정보의 분리'에서 '통합'으로 변화 6
2. FBI 가이드라인의 첫 탄생: 레비 가이드라인(Levi Guidelines) 7
3. 스미스 가이드라인(Smith Guidelines) 8
4. 애쉬크로프트 가이드라인(Ashcroft's Guidelines) 8
5. 현재의 뮤케이지 가이드라인(Mukasey Guidelines) 9
IV. FBI의 '국내수사 및 운영 가이드라인'(Domestic Investigation and Operations Guide, DIOG) 11
1. DIOG 개요 11
2. FBI수사국장의 권한, 역할 및 책임 11
3.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11
4. 평가(Assessment)단계의 유형과 허용되는 정보활동 12
5. 기록관리와 심사 13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4
V. 맺는 글 15
┃참고문헌┃ 16
┃Abstrac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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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을 상대로 그들의 정치성향, 출신지역, 정권에 대한 충성도, 업무스타일 등 공사생활을 탐지하고, 심지어 대화내용을 녹취까지 한 소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당은 일정 예외 하에 감사기관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시민이 공무원의 뇌물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과연 ‘법안제정만으로 정부기관의 불법사찰을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 논문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정보활동을 합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법률적 통제방안을 제시한다. 그 통제방안으로서 미국 법무부장관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for Domestic FBI Operations, AGG-DOM)과 연방수사국의 수사 및 운영 가이드라인(FBI Domestic 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Guide in the United States, DIOG)과 같은 투명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제정과 준수가 전통적인 통제방식인 입법 또는 예산통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다.
Part II. 에서는 불법 국내사찰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Part III.와 IV.에서는 AGG-DOM과 DIOG를 분석한 뒤,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Secret surveillance by an inspection authority under the supervis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targeting citizen who may have been holding a critical opinion of the President in office has been the most sensitive and controversial issue recently. The ruling party, as a remedy, proposed a bill banning inspection authorities from obtaining civilian’s personal information with some exceptions. This bill,however, has sparked another controversy because the bill allows government authorities to acquire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when the citizen are related to officials in bribery cases. Will the new bill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government from illegally obtaining citizen’s information?
This paper aims to devise quasi-legal measures to effectively and practically deter illegal domestic intelligence by government agents such 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National Police Agency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specific and transparent official guidelines, such as the Attorney General’s Guidelines for Domestic FBI Operations(hereinafter AGG-DOM) and FBI Domestic 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Guide in the United States(hereinafter DIOG), would achieve better efficiency than traditional methods such as legislation and budgetary control.
Part Ⅱ stresses the importance of an official guideline for Intelligence agents in a way to maintain democratic control over illegal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Part Ⅲ and Ⅳ focus on the analysis of AGG-DOM and DIOG examining insights for Korean intelligence agents’ guidelines to guarantee legitimate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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