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목차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와 법적 과제 / 조석훈 ; 김효정 ; 표시열 1

〈 요약 〉 1

I. 서론 2

II.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 4

1. 훈육·훈계의 의미 4

2. 훈육 수단의 분류 5

3. 체벌의 효과 7

III. 연구방법 9

1. 조사 도구와 표집 9

2. 분석 방법 9

IV. 결과 분석 10

1. 체벌 금지 이후 변화 10

2. 교육벌의 필요성과 효과 14

V. 종합 논의 및 법적 과제 18

1. 종합 논의 18

2. 법적 과제 20

참고문헌 23

【Abstract】 25

초록보기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은 최근 상당한 사회적ㆍ교육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조정은 단순히 법 논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교육학 및 우리 교육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체벌 금지 이후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별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벌로서 간접체벌의 허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서로 공감하고 있지만 체벌 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성원간에 서로 다른 인식을 보였다. 학생지도 방법을 포함한 학교의 현실에 대해 교사와 학생ㆍ학부모가 서로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체벌 금지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는 인권강화정책으로, 교사는 기존정책의 확인으로 서로 다른 상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단순히 체벌의 허용이냐 금지냐의 논쟁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학교가 가지고 있는 훈육 수단의 현실과 자원을 평가하여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권리를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Corporal punishment as a method for implementing students' discipline is a current issue in Korea. How to harmonize the protection of the students'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achievement of school governance goals such as establishing public order has emerged as a key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Enforcement Ordinance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using the cane or the body in March 18, 2011. The Enforcement Ordinance also provided that the concrete methods of the students' discipline should be decided on the school regulation with the students' participation as a condition. However, students discipline is not merely a legal matter, it should incorporate historical context of the Korean education.

The article analyzed the changes and challenges in schools after the revision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Enforcement Ordinance, based on a survey by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n corporal punishment. The main result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Most teachers avoided conflictory situations with the students, and showed a negative response to daily students discipline. In contrast, students and parents responded that little change had occurred after the Enforcement Ordinance. Although most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pted for light punishment such as hands-up or push-up as discipline method,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a big gap in recognition of school practices regarding discipline among th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While it is important to sublate pro and con arguments on corporal punishment, the key legal challenge would be to devise a concrete guideline adjusting students discipline methods which considers school practices.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시민청소년관점에 비추어 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 및 발전방향 김윤나 pp.1-19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 2011.5.23 일부개정) 중 고등교육법 특례조항 시행에 관한 연구 박재윤, 박찬주 pp.21-41

보기
오바마 정부의 낙오학생방지법(NCLB) 수정안 고찰 및 시사점 염철현 pp.43-66

보기
학생 훈육 수단으로서 체벌에 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인식 비교와 법적 과제 조석훈, 김효정, 표시열 pp.67-91

보기
교육입법정책에 관한 기초 연구 황준성 pp.93-112

보기

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인수ㆍ표시열ㆍ조석훈. “학생의 권리보호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공청회자료, 2010.8.18. 미소장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2011. 미소장
3 김달효. “초등교사의 훈육유형과 훈육효과의 실증적 분석”. 교육학연구(한국교육학회), 제44권 제1호(2006): 23∼47면. 미소장
4 Reinterpretation 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discipline 소장
5 體罰에 관한 敎育學的 檢討 소장
6 학교 훈육문제에 대한 고찰 네이버 미소장
7 박병량. 훈육: 학교 훈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2. 미소장
8 Trends and Challenge of the Legislation to En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소장
9 The Justification and Permissible Range of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소장
10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 용어 사전. 하우, 1998. 미소장
11 오태열ㆍ강재태. “체벌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제17집(2005): 223∼249면. 미소장
12 이광우.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미소장
13 Nature of Physical Punishment and Its Justification 네이버 미소장
14 체벌이 남긴 마음의 상처에 관한 몇 가지 사례 분석 소장
15 The relationship Teacher's and Student's right on Corporal Punishment 소장
16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 소장
17 조석훈. “학생징계의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미소장
18 조현욱.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의 성립여부”. 홍익법학(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1권 제3호(2010): 408∼427면. 미소장
19 표시열. 교육법: 이론ㆍ정책ㆍ판례. 박영사, 2008. 미소장
20 표시열ㆍ조석훈ㆍ임종수ㆍ김효정ㆍ구교정ㆍ송두록.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협의회 자료, 2011.10.13. 미소장
21 한국교총.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2010. 미소장
22 한상희. “체벌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45호(2011): 313∼254면. 미소장
23 A Cross 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Elementary SChool Disciplines 소장
24 Edwards, C. H. Classroom discipline an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7. 미소장
25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미소장
26 대법원 2009.4.9. 선고 2007추103 판결. 미소장
27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미소장
28 헌법재판소 2006.7.27. 2005헌마1189. 미소장
29 헌법재판소 2000.04.27. 98헌가16. 미소장
30 헌법재판소 1996.02.29. 94헌마13. 미소장
31 헌법재판소 1993.05.13. 92헌마80. 미소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