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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입법동향 / 주규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06.30
수록지명
법과 기업연구 =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제2권 제1호 (2012년 6월), pp.143-1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21194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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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입법동향 / 주규준 1

I. 머리말 1

II.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현황 3

1.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관련 법규 3

2. 영업행위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5

3. 금융분쟁해결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11

III.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 15

1. 금융소빚 보호법률의 제정 15

2.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관의 설치 17

3. 향후 전망 22

IV.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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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d-Frank and the global economy = 미 금융개혁법과 글로벌 경제 : two examples of the act's extraterritorial implications : 동법의 역외적 시사점에 대한 두 사례 Daniel Edelson [저] ; 최진영 역 pp.41-8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金融危機後の日本の金融監督·規制について = 금융위기 후 일본의 금융감독·규제에 대하여 森下哲朗 [저] ; 김현주 역 pp.91-142 원문보기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입법동향 주규준 pp.143-16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홍대식, 임덕기 pp.171-2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 진흥을 위한 기반환경조성 및 콘텐츠 진흥 방안 검토 정필운 pp.207-2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미 FTA상 경쟁관련 분야 및 동의의결제 강정희 pp.239-2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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