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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추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신영진 1
초록 1
Abstract 1
I. 서론 2
II. 빅데이터 추진과 개인정보보호 3
1. 공공분야의 빅데이터(빅테이터) 추진과정 3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3.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정 5
4. 사전 연구 검토 6
5. 분석의 틀 7
III. 개인정보 보호법의 검토 및 주요 과제 8
1. 라이프사이클별 보호기준 8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0
3. 개인정보의 침해 최소화 12
IV. 결론 13
▶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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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모바일 서비스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클라우드기반을 활용함에 있어, 집적화된 개인 정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로서, 개인정보를 새로운 가치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고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처리단계별 보호기준,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개인정보의 침해 최소화로 구분하고, 클라우드기반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처리단계별 보호기준에서는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개인정보를 분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되 예외규정을 통해 결합정보에 관한 고지의무를 강화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위험요인을 개선한다. 셋째, 개인정보의 침해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사전예방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상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앞으로 클라우드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때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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