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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 김제완 1
I. 문제의 제기 1
II. 변호사들의 진로 확대를 위한 노력 3
1. 준법지원인 제도 3
2. 법무담당관 제도 5
3. 로클럭, 검사, 로펌 등 7
4. 평가 8
III. 현황과 문제점을 보는 시각 9
1. '변호사의 완전취업' 목표를 보는 시각 9
2. 변호사 감축론 10
3. 법학전문대학원 제도하의 법조인상 13
IV. 주요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14
1.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의 문제점 14
2. 변호사의 겸직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19
3. 법률구조의 활성화 필요성 22
4. 기타 : 변호사의 정보공개와 비영리 변호사 중개제도 24
V. 결론 26
【참고문헌】 30
〈국문요약〉 34
〈Abstract〉 35
초록보기 더보기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3년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들의 진로 확대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준법지원인 제도, 법무담당당 제도 등 전형적인 대안의 한계를 검토한 후,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의 정원제 및 감축론 주장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지적한다. 관련하여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 겸직 및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변호사 중개제도 및 법률 구조의 활성화, 질서 있는 취업지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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