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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감사중복과 감사사각을 중심으로 / 박순애, 정선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國政管理學會, 2012.04.30
수록지명
現代社會와 行政 =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제22권 제1호 (2012년 4월), pp.103-12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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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138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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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감사중복과 감사사각을 중심으로 / 박순애 ; 정선경 1

[요약] 1

I. 들어가는 말 1

II. 감사의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2

1. 감사의 정의 2

2. 감사의 중복·사각 및 포괄범위 3

3. 감사중복 및 감사사각에 대한 선행연구 6

III. 감사 실태분석 9

1. 자료조사 방법 9

2. 광역자치단체 감사 현황 10

3. 기초자치단체 감사 현황 14

4. 감사 전반에 대한 인식 18

IV.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1

▣ 참고문헌 22

[저자소개] 23

Abstract 24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공공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수감현황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여,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총 117개 기관의 감사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감사현황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분야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크고, 기초자치단체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기타분야에 대해 단체들 간 수감횟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중복은 양 단체 모두 일반·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별 수감횟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감사사각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사에 대한 담당의 인식분석결과 수감횟수와 수감일수가 모두 감사 부담으로 연계되고 과도한 자료요구가 감사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감사중복과 사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기구간의 협력적 감사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및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감사원의 역할 조정과 더불어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udit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 survey of audit practices and auditors’ perceptions.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in 243 municipalities to collect audit data for three years from 2007 to 2009; a total of 117 local governments responded, including 7 metropolit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audit practices, a large variation exists in the number of audits among metropolitan governments in most areas.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audits in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varied depending on the areas, with a large variation occurring in general administration,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overlapping of audits in these areas was also found in both metropolitan and lower-leve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audits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e need pay attention to the blind corner of the audit system. According to the perception analysis,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audits appear to be highly related to the burden of audits; excessive data requirements were also found to be the heavies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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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온라인 정책참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윤상오 pp.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공 및 민간사이트에서의 정책참여 비교 : 세대 차이와 정보시스템 특성을 중심으로 조주은, 이유택 pp.27-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보화와 정부의 질 : 디지털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노승용, 유나현 pp.5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 감사원 역할과 법적지위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 김혁 pp.81-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감사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감사중복과 감사사각을 중심으로 박순애, 정선경 pp.103-1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무의사결정론의 재등장? : 2009년 한국 공무원연금개혁과정을 중심으로 민효상, 양재진 pp.127-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협력적 프로스포츠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이주헌, 노은이 pp.151-17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운영형태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성 분석 : 직영과 민영 사례를 중심으로 성금단, 문신용 pp.179-20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승준 pp.205-2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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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감사원. (2007-2010). 감사연보. 미소장
2 감사연구원. (2009a). 자체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미소장
3 감사연구원. (2009d).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미소장
4 감사연구원. (2010a). 자체감사기구 운영 사례연구. 미소장
5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네이버 미소장
6 기획예산처. (2008). 정부투자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및 중복감사 개선방안. 79-80. 미소장
7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개정증보판)｣. 서울: 박영사. 미소장
8 노승용. (2009). 자체감사기구 기능 재정립과 감사원의 역할. 1-34. 미소장
9 Articles : Social Benefits and Costs of Public Audit 소장
10 박희정･허명순. (2009). 공공부문 자체감사기구의 현주소. ｢감사원 연구｣. 1-17. 미소장
11 An Analysis on Key Issues in Self-authority Audit & Inspectionof Local Government 소장
12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3 이경섭. (1997). ｢정부회계와 감사｣. 조세통람사. 미소장
14 이상윤. (1998). 지방행정사무 중복 감사 극복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미소장
15 이종수. (2010). 지방의회 감사의 효율화 방안: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 정책연구실. 미소장
16 조형석･이혜승. (2010). 공공감사체계상 과다･중복감사 해소방안 연구. 미소장
17 최용환･신 열. (2009).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체계 개선방안. ｢충북개발연구원｣. 미소장
18 Arter, D. R. (2002). ｢Quality Audits for Improved Performance｣. ASQ Quality Press. 미소장
19 Accounting, Audi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of European Listed Countries: EU Policy Developments Before and After Enron 네이버 미소장
20 INTOSAI.(2003). Questionnaire Regarding Internal Audit and the SAI and Disclosure of Audit Results. 미소장
21 Russell. J. P., (2003). ｢Continual Improvement Assessment Guide: Promoting and SustainingBusiness Results｣. ASQ Quality Press. 미소장
22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미소장
23 남도일보 홈페이지 http://www.namdonews.com 미소장
24 미국회계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gao.gov 미소장
25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미소장
26 세계최고감사기구 홈페이지 http://www.intosai.org 미소장
27 위클리경향 홈페이지 http://weekly.khan.co.kr 미소장
2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1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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