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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 유민이, 문상호, 이숙종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12.12.31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제21권 제4호 (2012년 12월), pp.111-14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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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026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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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 유민이 ; 문상호 ; 이숙종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및 제도적 배경 3

1. 사회자본과 정부성과 3

2.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6

3. 시민참여와 정부성과 7

4. 주민자치위원의 사회자본 9

III. 연구설계 11

1. 연구모형 11

2. 조사설계 15

IV. 분석결과 16

1. 기술 분석 16

2. 요인 및 상관분석 19

3. 구조모형 22

4. 다중집단 분석 25

V.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시민참여를 매개로 하여 정부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자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자본과 정부 성과,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참여와 정부성과의 영향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사회자본이 더욱 높게 측정된 주민자치위원과 상대적으로 사회자본이 낮은 일반시민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위원의 집단간분석(t-test)·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정부성과 인식에 있어 시민참여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Putnam이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확인되어온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 국내에도 적용 가능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상, 주민자치위원은 일반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일반시민의 선출이 아닌 지방 정부의 선발을 통해 임명되는 절차상의 한계라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relationship among social capital(trust/networks), civic engagement, and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In particular, we measured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itizens’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through civic engagement. As illustrated in many studies carried out for Western societies, our study verifies the function of social capital in enhancing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s among Korean citizens. Under the hypothesis that more social capital would be related to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this study compares social capital and civic engagement between ordinary citizens and Resident Committee members of six 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We find that trust level of Resident Committee members was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itizens while the number of networks of the former group was bigger than that of the latter group. The mediating effect of civic engagement in strengthening positive government perceptions was greater in the case of Resident Committee members. We need further studies to test whether higher trust and more civic engagement of Resident Committee members is preconditions or consequences of their experiences as the Committe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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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정의 : 현상학적 접근 사공영호 pp.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도구론적 관점에서 본 행정학의 토착화 조성한 pp.33-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협력거버넌스 형성의 미시적 이해 : 정식모형(formal model)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성립조건 이인원 pp.5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허명순 pp.87-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유민이, 문상호, 이숙종 pp.111-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허만형 pp.147-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수요 분석 임재현, 최신융 pp.173-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박치성, 남기범 pp.199-2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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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계량경제학·통계적 정책평가방법 접근 이석민 pp.259-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장석준, 김두래 pp.285-3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탄소세 세수의 신기술투자 활용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노대래 pp.313-3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 이은국, 이강래 pp.343-3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의 이기심에 대한 실증적 분석 : 행태경제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김태은 pp.377-4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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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Influenced by the Activity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Autonomy Committee Members 소장
2 김찬동. (2010) “지방의회와 지역자치의 단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3 정부간 관계의 접근논리와 모형 탐색 소장
4 Analysis on the Properties and Determinants of Rrust in Government in Korea 소장
5 박희봉. (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미소장
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소장
7 배병렬. (2011). . 서울: 도서출판 청람. 미소장
8 유민봉. (2012). <한국행정학 제 4판>. 서울: 박영사. 미소장
9 한국도시의 정치사회문화의 특징적 측면 소장
10 사회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하여 소장
11 이광희. (2006). <지방정부 성과와 시민사회>. 한국학술정보. 미소장
12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소장
13 이승종․김혜정.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14 이훈영. (2008).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청람. 미소장
15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Capacity and the Social Capital of Autonomous Distri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12 Municipaliti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소장
16 Evaluation of Community Center and Its Policy Subjects i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네이버 미소장
17 한국개발연구원(KDI). (2006).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조사 및 정책연구>. 기획예산처. 미소장
18 행정자치부. (1999).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미소장
19 Almond, Gabriel A. &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20 Boix, Cares & Daniel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Science. 28(4): 686-693. 미소장
21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p.241-258. 미소장
22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네이버 미소장
23 The Explanation of Particularized Contacting 네이버 미소장
24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네이버 미소장
25 Creighton, James L. (2005). The Public Participation Handbook. John Wiley & Sons. 미소장
26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27 Erickson, Robert S. & Kent L. Tedin, (2001). America Public Opinion. Sixth Edition. New York: The Free Press. 미소장
28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네이버 미소장
29 The Strength of Weak Ties 네이버 미소장
30 Grootaert, Christiaan and Thierry Van Bastelaer. (2002). “Conclusion: Measuring Impact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s”. in Thierry Van Bastelaer.(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1-350. 미소장
31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2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s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네이버 미소장
33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네이버 미소장
34 Kweit, Mary Grosez and Robert W. Kweit. (1981). Implemen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a Bureaucratic Society. New York: Praeger. 미소장
35 What Are the Origins of Political Trust? 네이버 미소장
36 An Introduction 네이버 미소장
37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네이버 미소장
38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ippa.(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9 Ostrom, Elinor & Ahn, T. K. (2003). “Introduction”. in Founda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pp. 11-39. 미소장
40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네이버 미소장
41 Church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Spillover Effect 네이버 미소장
42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네이버 미소장
43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네이버 미소장
44 Putnam, Robert D.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미소장
45 Putnam, Robert D.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미소장
46 Rosenstone, Steven & Hansen, Joh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Macmillan. 미소장
47 Schuller et al.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Baron et al.(Eds). Social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8 Stone, Wendy. (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Family Matters Autumn. 38. 미소장
49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역)임효선 박지동. (1997).<미국의 민주주의>. 경기: 한길사. 미소장
50 Making Democracy Work More?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네이버 미소장
51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52 Vigoda-Gadot, Eran & Danit Kapun. (2005). “Perception of Political and Perceived Performance in Public and Private Organisations: a Test of One Model across Two Sectors”. The Policy Press. 33(2): 251-276. 미소장
53 The Political Bases of Citizen Contacting: A Cross-National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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