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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 김흥주, 이은국, 이강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12.12.31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제21권 제4호 (2012년 12월), pp.343-3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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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2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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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 김흥주 ; 이은국 ; 이강래 1

[요약] 1

I. 서론 1

II. 정부규제와 부패의 이론적 논의 3

1. 규제의 사익이론 3

2. 부패 4

3. 연구의 가설 설정 6

III. 연구설계 14

1. 자료수집 및 모형설정 14

2. 변수의 측정 15

IV. 실증적 조사결과 분석 20

1. 기초통계 분석 20

2. 회귀분석결과 21

V.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5

【참고문헌】 30

〈부록 1〉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34

【Abstract】 3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법․제도적 결함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집행 방식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일환인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와 재량권을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패의 주요원인인 정부규제를 양적인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규제변수로서 ① 규제의 수 ② 규제강도, ③ 규제법령의 명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규제기준의 모호성, 규제법률의 복잡성, ④ 행정･절차적 규제를 강조한 측면에서 민원처리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량권 변수로서 ① 하위법령 제･개정 빈도, ② 소관법률 페이지 대비 하위법령 페이지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부패인식과 발생빈도에 대하여 규제변수로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의 수, 그리고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법령의 명확성, 규제절차적 지연이 나타날 경우 일부 조직의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규제강도는 부패발생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서는 위임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재량권이 높을수록 더욱 조직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how attributes of regulation and bureau arbitrary enforcement approach spur bureaucracy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corruption.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s regulation and bureau discretion as a part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especially, Six main variable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the number of regulation, intensity of regulation, vagueness and complexity in law and ordinance, regulatory procedure, and bureau discretion. Two measures of legislative discretion are the number of rules the agency has issued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of rules the bureau issues to the number of pages of substantive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he agenc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number of Quantity aspect of regulation and vagueness in law and ordinance and regulatory procedures of quality aspect of regula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bureau discretion show that the rules to law ratio has positive significance on corruption. nevertheless, Intensity of regulation are rather negative effects on frequency of 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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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정의 : 현상학적 접근 사공영호 pp.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도구론적 관점에서 본 행정학의 토착화 조성한 pp.33-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협력거버넌스 형성의 미시적 이해 : 정식모형(formal model)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성립조건 이인원 pp.5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간 재정지원금의 지출자극효과에 관한 메타회귀분석 허명순 pp.87-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유민이, 문상호, 이숙종 pp.111-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허만형 pp.147-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수요 분석 임재현, 최신융 pp.173-1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계분석을 통한 정책문제 정의에 관한 연구 : 언론보도에 나타난 IT 정책문제 탐색을 중심으로 박치성, 남기범 pp.199-22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고래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두겸, 편상훈 pp.229-25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가구의 소득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계량경제학·통계적 정책평가방법 접근 이석민 pp.259-2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장석준, 김두래 pp.285-3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탄소세 세수의 신기술투자 활용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노대래 pp.313-3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 이은국, 이강래 pp.343-37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무원의 이기심에 대한 실증적 분석 : 행태경제학의 실험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김태은 pp.377-4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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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정석. (2000). <행정절차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유발효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2 경제신문. (2012). “건설사들 ‘인허가 받기 아직 어려워’”. 07. 12. 미소장
3 김근세․이경호. (2005). “김대중 행정부 규제완화의 분석: 기관유형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9(4). 미소장
4 규제와 부정부패 : 한국관료의 전직패턴에 관한 이론 및 계량분석 소장
5 김재홍. (2002).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제연구원. 미소장
6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네이버 미소장
7 전자정부시대 규제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소장
8 문화일보. (2007). “국민정서․정치논리 의한 정부규제 없애야”. 07. 26. 미소장
9 박재완. (1998). <부패의 경제적 비용과 반부패제도 모색: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미소장
10 백완기. (2001). “건설 및 건축분야 행정부패 원인과 그 처방에 관한 연구”. <정부학정책연구>.7(1). 미소장
11 산업연구원. (2007).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을 위한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미소장
12 소병희. (1993). <공공선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문사. 미소장
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소장
14 Articles : Administrative Ethics and Corruption 소장
15 이문조 외. (1996). <부패의 현황과 진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미소장
16 이종원․김영세. (2000). <부패의 경제>. 서울: 도서출판해남. 미소장
17 오재록. (2006). <관료제 권력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18 오재록․전영한. (2007). “관료적 자율성과 조직성과: 한국40개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한국정책학회 2007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미소장
19 임옥기. (2008). <공무원 부패의 영향요인: 공무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0 장근호. (2002). “규제개혁과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집>. 12. 미소장
21 전영한. (2006). “목표모호성이 관료주의 문화에 미치는 영향”. <행정논총>. 42(4). 미소장
22 `資本主義國家論'에 의한 韓國 中央國家機構의 類型別 分析 소장
2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obit Model to Value Evaluation of Trade Show 네이버 미소장
24 조은경. (2001). <부패방지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 서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미소장
25 주택산업연구원. (1999). <건축분야 부패방지 대책>. 주택산업연구원. 미소장
26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수준 소장
27 최병선. (1992).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미소장
28 不正腐敗와 政府規制 네이버 미소장
29 한국경제. (2008). “비리는 규제를 먹고산다”. 12. 18. 미소장
30 不定腐敗의 本質과 政策課題 소장
31 National Champions and Corruption: Some Unpleasant Interventionist Arithmetic 네이버 미소장
32 Alfiler, M. C. (1985). “Corruption Control Measure”. PJPA. 29(2). 미소장
33 Boehm. F. (2007). “Regulatory Capture Revisited: Lessons from Economics of Corruption”. Internet Centre for Corruption Research(ICGG). 미소장
34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네이버 미소장
35 Duvanova, Dinissa. (2011). “Economic Regulations, Red Tape, and Bureaucratic Corruption”. ASPA Annual Meeting, september(1). 미소장
36 Bureaucratic Discretion and the Regulatory Burden: Business Environments under Alternative Regulatory Regimes 네이버 미소장
37 Dzhumashev, Ratbek. (2008). “Corruption and Regulatory Burden”. MPRA Paper. 미소장
38 Key, V. (1937). The Techniques of Political Graft 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Libraries. 미소장
3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네이버 미소장
40 Klitgaard, Robert. (1988). . Berkeley Univ. of Calif. 미소장
41 Cleaning up and invigorating the civil service 네이버 미소장
42 Lambsdorff, J. G. and Cornelius, P. (2000). “Corruption, Foreign Investment and Growth”. In K. Schwab, J. D. & Sachs et al(eds.). The Africa Competitiveness Report 2000/2001, 70-78.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43 Lambsdorff, J. G. (2006). “Cause and Consequences of Corruption: What Do We Know from A Cross-section of Countries?”. In Susan Rose-Ackerman(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Corruption. 3-51. UK: Edward Elgar. 미소장
44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orruption 네이버 미소장
45 Measuring Organizational Power 네이버 미소장
46 Meier, Kenneth F.. (1985). . New York: St. Martin Press. 미소장
47 Mitnick. B. M. (1980).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Creating, Designing, and Removing Regulatory For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48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49 Corruption and Regulatory Structures * 네이버 미소장
50 Determinant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51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52 Tesiman, Daniel. (2000). “Decentralization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http://sscnet.ucla.edu. 미소장
53 Rose-Ackerman, S. (1978). . New York, San Francisco and London: Academic Press. 미소장
54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55 Wilson, J.. (1986). . DC Heath and Company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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