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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김성태, 전영준, 임병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학회, 2012.12.31
수록지명
經濟學硏究. 제60집 제4호 (2012. 12), pp.5-43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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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김성태 ; 전영준 ; 임병인 1

논문초록 1

I. 서론 2

II. 소득이동성에 관한 문헌조사 4

III. 우리나라 소득이동성 추이 분석 7

1. 기초자료 분석 7

2. 소득분배 및 소득의 양극화 추이분석 10

3. 소득이동성 분석 12

4. 소득계층 간 이행행렬 및 장기균형 분석 17

5. 소득계층별 이동성 분석 19

IV. 소득이동성의 결정요인 분석 22

1. 분석 모형 22

2. 추정에 사용한 자료와 변수들 24

3. 추정결과 26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1

■ 참고문헌 33

〈부록〉 36

Abstract 38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의 이동성 추이를 분석하고 소득이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999-2008년 기간 동안 소득이동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산층 구성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도별 소득계층 간 이행행렬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999-2000년 소득이동성이 의미하는 장기균형의 소득계층 분포는 저소득층이 22.4%, 중산층 52.3%, 고소득층 25.2%에서, 2007-2008년 소득이동성이 의미하는 장기균형의 소득계층 분포는 저소득층 31.4%, 중산층 37.8%, 고소득층 30.8%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동성 감소가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소득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소득이동 경향을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으로 구분하여 소득이동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정책요인이 모두 소득이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경우, 임계연령에 이를 때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이동성이 높아지는 반면 임계연령이 지나면 반대로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가구 내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초기소득이 적을수록, 정규직일수록, 화이트칼라 직업일수록 상향 소득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적 요인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사회보험을 받지 않을수록 상향 소득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인 시사점은 첫째, 직업훈련 정책을 강화하여 저소득계층의 상위계층으로의 이동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이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보험수혜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극적인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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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이동성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김성태, 전영준, 임병인 pp.5-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부채와 금융시장의 관계 허석균 pp.45-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날씨가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999년, 2004년, 2009년 한국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해서 이용관 pp.75-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매가격공개와 정유사의 전략적 행위 : 수송용 연료시장을 중심으로 김대욱, 김종호 pp.101-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한 총생산 및 인플레이션의 총수요-총공급 요인 분해 이정익 pp.123-17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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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Trend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Income and Consumption in Korea: 1995-2005 소장
2 민인식․최필선,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 한국STATA학회, 2009.(Translated in English) Min, In Sik and Pil Sun Choi, An Panel Data Analysis in STATA,The Korean Association of STATA, 2009. 미소장
3 Trend and causes of household income mobility in Korea 소장
4 설 윤, 양극화와 불균등도의 최근 추이에 대한 분석-가구 특성별 접근 , 한국경제연구원,2009.(Translated in English) Seol, Youn, Analysis on Recent Trend of Polarization andInequality: Approach using Household Demographics, Korea Economic researchInstitute, 2009. 미소장
5 성명재․강신욱․이철인, 저소득층 소득보전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2008.12.(Translated in English) Sung, Myung Jae, Shin-wook Kang, and Chul-in Lee, Poverty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n Welfare Expenditure Programs Associated with LaborSupply,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8.12. 미소장
6 저소득 고용의 소득지위 이동 소장
7 Bi-Polarization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1997-2003 소장
8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노동연구원,2002.(Translated in English) Jeong, Jin ho, Deok Soon Hwang, Byung Hee Lee and Gang SigChoe, Income Inequality, Poverty Status and Policy Issues, Korea Labor Institute, 2002. 미소장
9 An Analysis on Both Determinants of Purchasing the Private Pension and Changes in the Status of Subscribers 소장
10 An Analysis of Intergenerational Earnings Mobility in Korea: Father-Son Correlations in Labor Earnings 소장
11 A Study on Change Trends of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네이버 미소장
12 Atkinson, A.B., F. Bourguignon, and C. Morrison Fields, Empirical Studies of Earnings Mobility, Harwood, Chur, 1992. 미소장
13 INCOME MOBILITY IN SPAIN: HOW MUCH IS THERE? 네이버 미소장
14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MOBILITY: EVIDENCE FROM CANADA,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AND GERMANY 네이버 미소장
15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네이버 미소장
16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네이버 미소장
17 Does income mobility equalize longer-term incomes? New measures of an old concept 네이버 미소장
18 Measuring Movement of Incomes 네이버 미소장
19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62. 미소장
20 Policy Implications of New Data on Income Mobility 네이버 미소장
21 Gottschalk, P. and S. Danziger, “Family Income Mobility - How Much Is There and Has It Changed?,” Boston College Working Papers in Economics with number 398, 1997. 미소장
22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in the Scandinavian Countrie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네이버 미소장
23 How Much Income Mobility is There in Britain? 네이버 미소장
24 Income mobility of individual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네이버 미소장
25 Krugman, P., “The Rich, the Right, and the Facts,” American Prospect, 11, 1992, pp.19-31. 미소장
26 Lukiyanova, Anna and Aleksey Oshchepkov, “Income Mobility in Russia,” EERC No.07-0571, 2009. 미소장
27 Maasoumi, E., “On mobility,” In Giles, D. and A. Ullah, (eds), Handbook of Applies Economic Statistics, Marcel Dekker, New York, 1998, pp.119-176. 미소장
28 Marotta, Daniela, Ruslan Yemtsov, Determinants of Households’ Income Mobility and Poverty Dynamics in Egypt, 5th IZA-World Bank Conference on Employment, 2010. 미소장
29 OECD,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Social Policy Studies, No. 19, 1995. 미소장
30 Household income mobility in rural China: 1989–2006 네이버 미소장
31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mobility 네이버 미소장
32 Shorrocks, A.F., “On the Hart Measure of Income Mobility,” in Casson, M. and J. Creedy (eds) Industrial Concentration and Economic Inequality, Edward Elgar, Cambridge, 1993. 미소장
33 Determinants of Income Mobility and Household Poverty Dynamics in South Africa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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