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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시장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 / 박형중 1
■논문요약■ 1
I. 서론 1
II. 시장 연구에서 정치학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2
III. 북한 시장 연구에서 경제학적 분석 5
IV. 북한 시장 연구에서 정치학적 분석의 주요 명제 7
1. 시장확대의 주역은 주요 정권기관 7
2. 북한 시장의 위계적 독과점적 구조 7
3. 시장 구조의 위계성과 구조화된 약탈 8
4. 공식과 비공식의 혼합경제로서 북한경제 9
5. 정권 안보와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조절 11
6. 개인독재의 정치구조와 경제제도 및 시장의 특성 13
V. 결론 14
〈참고문헌〉 16
요약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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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북한 시장연구에는 크게 두 갈래의 분석이 존재한다. 경제학적 분석은 아래로부터 시장화론,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경제론, 시장확대가 계획과 정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주장한다. 정치학적 분석에서 북한의 시장은 정치와 권력 양상을 반영하여 위계적 독과점 구조로 되어있다. 시장확대는 주요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에 의해 추동되며 정권 안보와 정권의 경제장악에 기여한다. 정치권력은 시장확대 과정에 주기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구조가 지대창출과 약탈에 적합하도록 재편성한다. 시장확대와 함께 북한경제는 공식과 비공식이 뒤섞인 혼합경제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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