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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김형락 ; 이정민 1
[요약] 1
I. 서론 1
II.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III. 실증분석 8
1. 데이터 8
2. 추정 모형 11
3. 추정 결과 12
IV. 결론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8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모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in South Korea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We exploit variation in timing of implement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across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size and estimate the causal effects by a triple difference model. Our results show that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decreased actual working hours by about 43minutes while it increased hourly wage rate by 6.6%. The probability of new hires decreased by about 2.3%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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