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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군갈등 현안과 정책방향 :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 부형욱 1
Abstract 1
I. 서론 2
II. 민군갈등 이론 검토 및 주요 사례 3
III. 민군갈등 현안: 제주해군기지 문제 13
IV. 민군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21
V. 결론 26
참고문헌 28
논문요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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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필자는 민군갈등 관련 이론검토 및 민군관계 측면에서 정책갈등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국방정책 추진 시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필자는 사례 검토를 통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국방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 홍보전략 강화 등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및 갈등사안 발생 시 대응전략, 사후 치유대책 등 갈등 순환주기에 맞는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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