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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론장으로서의 위키리크스의 지위와 그 과제 : 미디어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성일권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12.31
수록지명
정치·정보 연구. 제15권 제2호 통권 31호 (2012년 12월), pp.175-2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392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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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론장으로서의 위키리크스의 지위와 그 과제 : 미디어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성일권 1

〈국문 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민주주의적 공론장의 실현성? 5

1. 국가기밀 폭로의 정당성 논란 5

2. 비밀 조직-무차별 폭로의 모순성 7

III. 언론기관으로서의 위키리크스의 지위 9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매체의 확장 9

2. '온라인 언론' 개념의 부정확 11

3. 위키리크스의 논란적인 언론활동 13

IV. 언론으로서의 위키리크스의 과제 16

1. 감시견으로서의 게이트키퍼의 기능 필요 16

2. '군중의 지혜'의 실현 공간 필요 17

V. 맺음말 19

참고 문헌 21

〈Abstrac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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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온라인 미디어인 위키리크스의 활동 목표는 권력이 감춘 중요한 뉴스와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다. 그들은 혁신적이며, 비밀스러운 익명의 방식으로 정보를 폭로해왔다. 위키리크스는 2007년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심지어 방해를 시도한 법적·정치적 공격에 맞서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들 활동의 핵심적 원칙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위키리크스는 상호작용성, 정보의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움직이는 디지털 미디어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만하다. 하지만 디지털시대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나아가 국가기밀 공개 등의 문제는 디지털 낙관론을 잠재울 수도 있는 민감한 의제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온라인 미디어의 새로운 공론장 확장에 주목하여 위키리크스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알권리와 국가기밀간의 관계 속에서 위키리크스 활동의 정당성과 위험성을 살펴보고, 위키리크스의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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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오바마 행정부의 에너지 외교정책 : 비판적 평가 조성권, 김원중 pp.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아프리카인들이 바라보는 원조의 규모와 정부의 책임성 조원빈 pp.37-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포스트 후진타오와 중국의 과제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박광득 pp.71-1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망중립성 정책의 정치논리 : 미국과 유럽 국가 비교 유진숙 pp.101-1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전용주, 공영철 pp.133-15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리주의적 자기이해관계변인과 상징적 정치변인이 유권자들의 복지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조정인 pp.153-17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론장으로서의 위키리크스의 지위와 그 과제 : 미디어적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성일권 pp.175-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터넷 신문 기사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일 연구 : 메시지 관여도, 오해율, 태도를 중심으로 이현숙, 김병철, 김정순 pp.201-2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치분야 과업-매체적합과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박승준, 김재전, 장희영 pp.233-26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산당 집권기 및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언론의 보도경향 분석 이동근, 풍영인 pp.269-29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치적 메타포로서 뮤지컬 : 「캣츠」에 대한 정치적 독해 최영진 pp.295-3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갈등 분석틀을 통해본 독도 및 조어도 영토갈등 김영재 pp.321-34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속가능성 분쟁과 인간안보 :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이상환 pp.347-36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중관계의 국제지형 변화와 한반도 :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유호근 pp.363-3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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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배원. (1999), “미국의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 제7권 1호.403-435. 미소장
2 김왕식. (2012), “국익 위한 '방첩규정' 되려면.” 파이낸셜 뉴스 . (2012/5/17). 미소장
3 김재현. (2003), “하버마스에서 공론영역의 양면성.”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 서울: 문예출판사. 미소장
4 황우석 사태와 인터넷 포퓰리즘 소장
5 마르셀 로젠바흐 & 홀거 슈타르크. (2011), 박규호 역. 위키리크스: 권력에 속지 않을 권리 서울, 21세기북스. 미소장
6 re-conceptualization study on the public sphere of online personal media and social media 네이버 미소장
7 '위키리크스' :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소장
8 이창호·배애진. (2008), “뉴미디어를 활용한다-한국의 사회 운동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 44, 44-75. 미소장
9 정재철. (2006),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공론화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 33, 253-285. 미소장
10 투명성의 시대 네이버 미소장
11 위키유출Wikileaks이 '폭로'한 대중간첩시대의 정보정치 소장
12 美國의 情報自由法에 관한 硏究 소장
13 Anderson, D. Freedom of the Press. 80 TEX. L. REV. 429. 460-66. 미소장
14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이진우 역(1996).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미소장
15 Benhabib, S. (1986), Critique, norm and utopia: A study of th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정대성 역(2008). 비판규범, 유토피아: 비판이론의 토대 연구 . 서울: 울력. 미소장
16 Benhabib, S. (1992), “Models of public space: Hannah Arendt, the liberal tradition, and Jürgen Habermas.” In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MIT Press, 73-98. 미소장
17 Bezanson, R.P. (2009), Art and Freedom of Speech.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미소장
18 Bohman, J. (2004), “Expanding dialogue: The internet, the public sphere and prospects for transnational democracy.” The Editorial Board of the Sociological Review 2004, 134-155. 미소장
19 Canton, D. (2005), “Today's Business Law: Attempt to suppress can backfire.” London Free Press. November 5. 미소장
20 The Internet, Public Spheres, and Political Communication: Dispersion and Deliberation 네이버 미소장
21 Gant, S. (2007), We’re all journalists now: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s and reshaping of the law in the internet age.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22 Deliberative democracy, the public sphere and the internet 네이버 미소장
23 Gurtov, M. (2010), “The Pentagon Papers, Wikileaks and the American way of war.” Global Asia Feature Essay. Vol.5 No.4. 미소장
24 Habermas, J.(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Blackwell Pub. 한승완(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 서울: 나남. 미소장
25 Hilden, J. 2008. “Wikileaks is spared a shutdown as a federal judge reverses court: How Broadly will the first amendment protect a website inviting leaks of confidential documents?” Commentary on FindLaw.com. http://writ.lp.findlaw.com/hilden/20080319.html. 미소장
26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 of Seattle’ to Blogging 네이버 미소장
27 New Media and Internet Activism: From the ‘Battle of Seattle’ to Blogging 네이버 미소장
28 Lévy, P. (1994), L’intelligence collective. Les editions la découverte. 권수경 역 (2002). 집단지성 . 서울: 문학과 지성사. 미소장
29 McCombs, M. (2005),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Geneva Overholser and Kathleen Hall Jamieson eds., 미소장
30 Probing the online counterpublic sphere: the case of Indymedia Athens 네이버 미소장
31 Politic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네이버 미소장
32 Posner, R. A. (2005), “Bad News.” The New York Times. July 31. 미소장
33 Rheingold, H.(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Cambridge: Perseus Pub. 미소장
34 Sanford, Bruce W., Michael J. Lorenger. (1996), Teaching an Old Dog New Tricks: The First Amendment inan Online World, 28 CONN. L. REC. 1137, 1141. 미소장
35 Solove, D. J.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Yale Univ Press. 미소장
36 Schachter, M & J. Kurtzberg. (2008), Law of internet speech (3d ed.). 미소장
37 Surowiecki, J. (2004), The wisdom of crowd: Why the many are smarter than the few. Economics. 미소장
38 Bank Julius & Co. LTD. v. Wikileaks, CV 08-0824 JSW, slip op. (D. Cal. Feb12, 2008). 미소장
39 Cal.Rprt. 3d 72, 106 (Ct. Appl. 2006). 미소장
40 Grand Jury Subpoena, Wolf v. U.S.A, No. 06-16403, at 433, n.1. (2006). 미소장
41 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S. 713 (1971). 미소장
42 United States Distric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Division: Order denying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Dessolving permanent Injunction: and setting Briefing and hearing Schedule, 29, February 2008) 미소장
43 Zelinka v. Americare Healthscan, Inc., 763 So. 2d 1173, 1175 (Fla. App. 2000). 미소장
44 F.R.D. 236 (D.D.C. 1999). 미소장
45 F. Supp.44, 57 n.18 (D.D.C. 1998). 미소장
46 Spiegel. July 25, (2010). 미소장
47 The Hill. December 12, (2010). 미소장
48 The New York Times, Feb 19, (2008). 미소장
49 Washington Post. December 16, (2010). 미소장
50 http://writ.news.findlaw.com/hilden/20080319.html. (검색일: (2012),12.2). 미소장
51 Wikileaks: submission, http://wikileaks.org/wiki/Wikileaks:Submissions. (검색일:2012.12.2). 미소장
52 Wikileas:about(Question & Answer), http://wikileaks.org/wiki/Wikileaks: About# How does Wikileaks test document authenticity.3F. (검색일: (2012),12.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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