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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쟁점과 전망 / 김태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01.01
수록지명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통권 제195호 (2013년 1월), pp.38-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30418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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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쟁점과 전망 / 김태완 1

1. 들어가며 1

2. 소득지원제도 쟁점과 전망 2

1) 소득지원제도 쟁점 2

2) 소득지원제도의 전망 7

3. 마무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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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소득지원제도의 사각지대, 둘째, 급여수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향후 소득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제도확대 측면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욕구별 급여체계도입을,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는 선정기준(부양의무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의 완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가구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수준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측년도에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급여가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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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소득지원제도의 쟁점과 전망 김태완 pp.38-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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