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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OECD 12개국의 생산 레짐(production regime) 및 사회정책(social policy)을 중심으로하여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 국가군(Liberal Market Economics), 그리고 조정시장경제 국가군(Coordinated Market Economics) 사이를 비교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1980년대 이후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는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0년경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소폭의 감소 및 정체 양상을 보인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외부로는 세계화의 영향력을, 내부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사회경제적 체제 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후로 사회 정책과 생산 레짐의 거시적 지표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작동하였고, 사회 정책은 기저 효과에 따른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사회 정책에 있어 현장적용력이나 효과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양적 측면의 복지재정과 실적 위주의 사회적 안전망 증가, 외형적 법률의 정비 등에 치중한 결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income inequality among the 12 OECD countries, focusing on production regime and social policy, particularly from the Varieties of Capitalism perspective.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Korea’s economic inequality has condensed and expanded. The worsened income inequality since the financial crisis can be explained by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from the outside and restructuring process of social-economic system based on the neo-liberalism from the inside. There is volatility in the index of social policy and production regime after the financial crisis. Despite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 and social safety-net resulted from the base effect, there is no warrant of the effectiveness in social policies. This is because quantitative approach of the government in the welfare budgeting, rebuilding social safety-net, and legislation rather than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social polici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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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교육의 체제화에 대하여 : '시민 기르기'에서 '기능인 만들기'로 박영신 pp.17-40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명배 pp.43-66

안드레아 알시아토의 엠블럼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 이필은 pp.67-82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자본주의 이영자 pp.83-110

소득 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자본주의 다양성론 입장에서 이상붕, 한준 pp.111-132

관용과 환대, 그리고 이방인 : 하버마스와 데리다를 중심으로 김광기 pp.133-160

1960~70년대 여성운동의 국제화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김영선 pp.161-183

참고문헌 (2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민승규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2006). 미소장
2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소장
3 신광영 「세계화와 소득불평등-한국,미국,브라질의 사례연구」, (서울: 집문당 2007) 미소장
4 이상붕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한국 부의 불평등 실태와 구조 분석-계급,지역 및 연령집단을 중심으 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미소장
5 Institutional Complementaries of Production and Welfare: Some Evidences from the Advanced Welfare Capitalist Countries 소장
6 여유진/김미곤/김태환/양시현/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 005-11(2006). 미소장
7 정무권 “한국 발전주의 생산 레짐과 복지 체제의 형성: 동아시아 복지 국가 유형화를 위한 모색” 한국 정치학회 춘계대회 발표논문(2005). 미소장
8 정무권, “세계화, 민주화,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재편” 「사회정책」, 14권2호(2007). 미소장
9 경제 위기 이후의 빈곤과 복지정책 소장
10 황선자 “세계화와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불평등에 미친영향에 대한 연구: OECD 주요국과 한국을 중 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미소장
11 Diverse Disparities 네이버 미소장
12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Four Hypotheses and Some Empirical Evidence 네이버 미소장
13 Bruno, Amable,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미소장
14 Deininger, Klqus/Olinto, Pedro,“ Asset 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The World Bank, Working Papers, WPS 2375 (2000) 미소장
15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네이버 미소장
16 Ebbinghaus, Bernhard,“ Can Path Dependence Explain Institutional Chage?: Two Approaches Applied to Welfare State Reform", Max-Planck Institute for the Study of Societies, Discussion Paper 05/2(2005). 미소장
17 Ebbinghaus, Bernhard/Manow, Philip (엮음), Comparing Welfare Capitalism: Social Policy and Political Economiy in Europe, Japan, and the US (New York: Routledge Press, (2001). 미소장
18 Hall, P. A.,/D. Soskice(ed.). Varieties of Capitalism-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미소장
19 Pontusson, Jonas, Inequality and Prosperity: Social Europe Vs. Liberal Ameri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미소장
20 Wage Inequality and Varieties of Capitalism 네이버 미소장
21 Soskice, D., "Divergent Production Regimes: Coordinated and Un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n the 1980s and 1990s," H. Kitschelt/P. Lange/G. Marks,/J. D. Stephens(엮음), Continuity and Change in Contemporary Capit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미소장
22 IMF World Outlook database(2007) 미소장
23 OECD Health data(2008) 미소장
24 OECD LFS database(2009) 미소장
25 OECD PSE-Aggregated data(2009) 미소장
26 OECD STAT(2008) 미소장
27 UN Statistical database(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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