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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 한-EU FTA에 따른 표준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순애, 탁현우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서울행정학회, 2013.02.28
수록지명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제4호 (2013년 2월), pp.81-10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529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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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 한-EU FTA에 따른 표준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박순애 ; 탁현우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1. 기술기준의 규제적 성격과 생산성 3

2. 기술기준의 국가 간 적용 및 EU 기술기준의 특징 4

III.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6

1. 연구가설 및 설문구성 6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

IV. 분석결과 10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0

2. 다변량 분석 13

V. 결과 및 토의 17

참고문헌 19

[요약] 2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한-EU FTA 이후 새로운 표준정책의 도입이 국내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EU의 21개 강제기준(Directives)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146개 기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기술기준 도입이 유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기준 인증비용과 생산원가의 증가 외에 추가 설비투자나 훈련비용, 기술개발 비용 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기업매출이나 수출의 증가, 장기적인 기술개발 등과 같은 편익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새로운 기술기준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 기술기준의 통합을 원하는 기업일수록, EU의 기술기준에 대한 지식이 을수록 EU의 기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과 EU 외에도 중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와 FTA 협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국내 기업체에 상대국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기준을 접하는 초기단계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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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보화성과 고도화전략에 관한 연구 : 해외 선진국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진우 pp.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IT활용 감사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연구 호진원, 이미영 pp.3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글로벌 과학기술지식 네트워크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 : G20 국가를 대상으로 홍형득 pp.55-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 한-EU FTA에 따른 표준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순애, 탁현우 pp.81-10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부변동과 정책변동 관계 이해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용남 pp.103-1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정책의 난제(Wicked problem)화에 관한 연구 :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윤영근 pp.143-1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인간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위하여 : 엘리아스의 결합태(figuration) 개념을 중심으로 안지호 pp.167-18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인식유형 파악을 통한 역할상에 관한 연구 이정주, 이선중 pp.191-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군의 조직문화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혁철, 이창원 pp.219-24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 emergence and effectiveness of charismatic leadership at the middle-level bureaucrats Song, Younhyun pp.243-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적연금제도의 노후빈곤 완화효과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장현주 pp.265-28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역자활센터의 조직역량과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상황이론적 고찰 남승연 pp.287-3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A comparative review of carbon tax policies Bae, Jungah, Cho, Seonil pp.315-33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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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Legal Issues in Korea-EU FTA 소장
2 남상열･김성웅. (2008). KISDI 이슈리포트: 한-EU FTA와 기술표준. KISDI 이슈리포트. 2008-11. 1-61. 미소장
3 외교통상부. (2009).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미소장
4 Comparative study on structural change in export sector and its countermeasures by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 for major trading countries 소장
5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 Porter 가설을 중심으로 소장
6 이준호. (2011). IE: 중소기업 포럼 FTA와 중소기업. IE 매거진. 18-4. 38-42. 미소장
7 하선권･최정택･김성준. (2011). 기술규제장벽(TBT) 협정에 따른 한국정부 대응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1-0. 1-16. 미소장
8 Articles : International Trade ;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ical Barrier to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네이버 미소장
9 Disciplining domestic regulati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market for professional services 네이버 미소장
10 Medical device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 comparative study. 네이버 미소장
11 An investigation of crossmarket standardisation strategies:Experiences in the European Union 네이버 미소장
12 Regulation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네이버 미소장
13 Help or Hindrance? The Impact of Harmonised Standards on African Exports 네이버 미소장
14 Essaji, A. (2008). Technical regulations and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6-2. 166-176. 미소장
15 The Impact of Regulation on Technical Change 네이버 미소장
16 Jamasb, T., Pollitt, M., & Triebs, T. (2008).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US gas transmission companies: A european regulatory perspective Energy policy. 36. 3398-3412. 미소장
17 Rules that Many Use: Standards and Global 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18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 restricted cost function for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네이버 미소장
19 Institutional Stimulation of Deliberative Decision‐Making: Division of Labour, Deliberative Legitimacy and Technical Regulation in the European Single Market 네이버 미소장
20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market power: The case of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네이버 미소장
21 Maskus, K., Otsuki, T., & Wilson, J. (2005). The cost of compliance with product standards for firms in developing countries: an econometric stud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590. 미소장
22 Health technology in Europe. 네이버 미소장
23 Peltzman, S. (2007). Regulation and the wealth of nations: the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economic progress. New perspectives on political economy. 3-2. 185-204. 미소장
24 Piot-Lepetit, I. & Le Moing, M. (2007).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ffect of the nitrates directive i the French pig sector. Environmental Resource economy. 38. 433-446. 미소장
25 Technical efficiency under alternative environmental regulatory regimes: The case of Dutch horticulture 네이버 미소장
26 A “New Approach” to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네이버 미소장
27 Electricity sector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an econometric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competition and regulation 네이버 미소장
28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ss.go.kr 미소장
29 뉴어프로치 홈페이지 http://www.newapproach.org 미소장
30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미소장
3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종합정보허브. http://www.knowtbt.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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