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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 김재희 1
I. 들어가는 글 1
II. 형사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함의 4
1. 헌법상 청원권에 근거한 기본권적 성격 4
2. 형사소송법(제294조의 2) 상의 피해자진술권 5
3. 형벌론과의 관계와 피해의 회복적 성격 8
III. 양형절차상 피해자 진술권 9
1. 양형절차상 피해자 진술권의 의의 9
2. 양형절차상 피해자의견진술권을 바라보는 엇갈린 견해 10
3. 절차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술의 범위 15
4.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16
IV. 양형상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에 대한 제언 18
1. 재판절차진술권으로서 의견진술기회의 보장 18
2. 피해자진술권의 내용의 구체화 필요 19
3. 피해자진술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사유의 구체화와 진술절차 확보 20
4. 국민참여재판과 양형절차상 피해자의 진술 21
4. 피해자 진술권의 정체성 확인과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22
V. 나오는 글 23
참고문헌 26
[요약] 28
초록보기 더보기
Victim Impact Statement (VIS) is a basic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27 Section 5) which aims to provide such victim an opportunity to reflect his or her interest or opinion into the criminal process. As an implementing statute of such right, the Criminal Procedure Law (Section 294-2) sets forth the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and such right may be exercised in the course of witness examination process.
However, some problems arise: the VIS constitutionally protected is exercised in the way of witness examination; there is a room of infringing on such victim's right because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may be restricted if the victim sufficiently make his or her statement during the witness examination; and, it may be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statement because the victim's statement may negatively influence on the sentencing. In this pap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VIS, I make a point and suggest some ways to alleviate tho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at: the victim's right to make a statement is a basic right and, thus, its scope should not restricted; and the victim's statement may be made in the closing argument in order to prevent it from influencing on sentencing. Moreover, I think that, in order to handle with the cases where a victim is not satisfied with a sentenc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of adopting a system where a victim can participate in the sentencing process more ag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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