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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 김현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家族法學會, 2013.03.31
수록지명
家族法硏究. 제27권 1호 통권 제46호 (2013년 3월), pp.413-43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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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05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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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 김현선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연구] 5

I. 문제의 제기 5

II. 혼인의사의 추정 내지 추인이론 7

III. 대상판결의 의미 11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요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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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now, in Korea, the lower court holding narrowly interpreted "long time absence" and "no contact to the family" as an uncertain the marriage intent whether there is marriage intent when marriage registration is filed during the de facto marriage.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the marriage is voidable where opponent party is incompetent by the missing of the marriage intent. Owing to such interpretation, the lower court decision put appellate court's presumption theory in the shade when the marriage registration is filed during the de facto marriage under the opponent party is incompetent by citing impruden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rendered differently in the subject case compared with lower level judgment that the court treated long time absence and no contact to the family is not different from the incompetent.

In the subject case the Supreme Court only confirmed presumption theory by citing appellate court decision but significance is considerably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clearly presented (i) the standard of the scope of marriage intent is uncertain, (ii) removed confusing when cited precedent in the lower level court, (iii) in the concrete situation the court should considered entire circumstances such as the marriage intent and maintaining de facto marriage. In this regard the subject judgment analysis is important and will be brought clear impact to the practice of judicial branch and academ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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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제철웅 pp.1-4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 해석론과 입법론 김형석 pp.4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개정「민법」상 입양과「입양특례법」상 입양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현소혜 pp.85-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친권자의 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결정 권재문 pp.115-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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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혼인신고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므2451 판결의 의미 김현선 pp.413-4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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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미소장
2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1. 미소장
3 「신민법강의」,박영사,2009. 미소장
4 가족법 판례해설,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5 1967, 『한국 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6 『민법강의』, 홍문사, 2011. 미소장
7 婚姻意思와 婚姻申告 소장
8 혼인의사와 혼인무효에 대한재고 소장
9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소장
10 Effect of The Marriage Registration by One-side of the Spouse of Marriage without Registration : Whether Ratification Theory may be applied under the Lack of Intent at the Time of Marriage Registration 소장
11 사실혼보호법리의 변천과 과제 : 사실혼의 발생유형과 보호의 개별화 소장
12 신분행위의 무효와 취소 소장
13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특성 소장
14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 解釋論 및 立法論 소장
15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소장
16 婚姻意思와 申告 소장
17 사실혼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고찰 소장
18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보호 심포지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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