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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 전략과 과제 / 박재창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국정기조의 내포적 의미 평가 3

1. 일방주의의 한계 3

2. 일원주의의 과제 4

III. 4.11 총선 이후의 정치지형 변화 6

1.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체계 6

2. 수도권 중심의 신지역주의 가시화 8

3. 제3 유권자 집단의 등장 10

IV. 국정기조의 방향과 전략 11

1. 국민통합 12

2. 공생발전 13

3. 지구경영 15

4. 남북공존 16

V. 결론 18

참고문헌 21

[저자소개] 22

Abstract 23

초록보기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중추를 다핵화 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핵화된 의사결정중추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가치준거라고 할 국정기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체계의 양극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제3 유권자형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4.11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지형 아래에서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이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로 간주된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이고 일원적인 프레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기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구중심국가와 한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추진될 때 구현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결권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고착화와 전환의 실패 : 출연연 문제의 기원과 성격 정병걸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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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정책변동 패턴 분석 :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상원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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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 전략과 과제 박재창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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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공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 생산성분석을 중심으로 박정수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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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ADR)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 하혜영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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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자치구 체제의 개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석태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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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공공부문 유연근무제의 비교연구 진종순 pp.1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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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자본주의적 공간분화와 정치과정의 전개 소장
2 2040세대와 사회경제적 현실 소장
3 김용기, 강성원, 이동원, 박준, 문외솔, 최홍(2010).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4 김주일(2005).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미소장
5 권태선(2012). 대통령의 자격과 공공의식. ｢한겨레｣(2012.04.23). 미소장
6 박병률(2008).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2008.11.09). 미소장
7 박준(2009). ｢한국사회의 갈등과 경제적 비용｣.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8 이지은(2011). 2002년 보수>중도>진보, 2011년 중도>진보>보수. ｢한겨례｣ (2011.05.15). 미소장
9 장세훈(2011). ‘정치.경제.세대.이념’ 서울 4대 중간층이 표심 갈랐다. ｢서울신문｣ (2011.10.29). 미소장
10 보수 혐오의 세대동맹 : 2040의 '따로 또 같이' 소장
11 정해구(2012). 2013 체제의 시대정신과 민주통합당의 시대적 역할. 민주정책연구원 특별기획. 미소장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201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미소장
13 조재우(2011).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연관...중산층 위기 '반여'로 표출. ｢한국일보｣(2011.10.28). 미소장
14 조중빈(2012). 한국정치, 희망은 있다. ｢한국경제｣(2012.04.12) 미소장
15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미소장
16 코리아여론연구소(2012). 19대 총선평가. 미소장
17 통계청 나라지표(2011). 10대 수출입 품목. 미소장
18 홍장기(2008). 이명박 정부 철학의 빈곤. ｢한겨레｣(2008.07.24). 미소장
19 황장석(2009). 세종시 흔드는 건 신지역주의 음모. ｢동아일보｣(2009.11.05). 미소장
20 The Fundamental Governing Principles and Policy Agendas of Newly-Elected President's Government 소장
21 Inglehart, Ronald(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22 Kooiman, J.(1994). Governance and Governability: Using Complexity, Dynamics, and Diversity. In J. Kooiman(ed), Modern Governance: New Governance-Society Interac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35-48. 미소장
23 Organski, A.F.(1965). The Stages of Political Development. Alfred Knopf. 미소장
24 Scho"n, D. and M. Rein.(1994). Frame Reflections: Toward the Resolution of Intractable Policy Controversies. N.Y.: Basic Book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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