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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 준칙에 대한 검토 / 김도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3.07.19
수록지명
예산춘추 = NABO budget & policy. 통권 제31호 (2013년 여름), pp.25-2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307687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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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 준칙에 대한 검토 / 김도승 1

1. 들어가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준칙 1

2. 미국 PAYGO 준칙에 대한 이해 2

▶ 법률상 PAYGO와 의회규칙상 PAYGO 2

▶ PAYGO 준칙의 성과 3

▶ PAYGO 준칙의 한계 3

3. PAYGO 준칙과 사회보장지출의 위축 문제 4

4. 마치며 4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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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심사 개혁방안 :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의 역할과 과제 김광림 pp.13-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거시총량(top-down) 예산심의제도 도입방안 박정수 pp.17-2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재정총량에 대한 심사와 재정기준선 전망의 활용 윤용중 pp.2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 준칙에 대한 검토 김도승 pp.25-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이인실 pp.30-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12회계연도 결산 주요 분석 내용 및 시사점 김수흥 pp.35-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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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 강화 필요성 박노욱 pp.50-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취약한 지방재정의 원인과 대응 이현우 pp.56-6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ODA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윤미혜 pp.61-6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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