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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 김완희, 남혜정, 전규안, 정창모, 송옥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회계학회, 2013.06.30
수록지명
회계저널. 제22권 제3호 (2013년 6월), pp.159-19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775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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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의 역할 / 김완희 ; 남혜정 ; 전규안 ; 정창모 ; 송옥렬 1

〈요약〉 1

〈ABSTRACT〉 2

I. 서론 3

II. 회계투명성의 의의 및 비영리법인의 중요성 5

2.1. 회계투명성의 의의 및 비영리법인의 중요성 5

III. 비영리기관의 회계제도 현황과 문제점 7

3.1. 비영리기관의 회계기준 현황 및 문제점 7

3.2. 비영리기관의 외부감사 현황 및 문제점 10

3.3.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13

3.4.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의 현황 및 문제점 14

3.5. 회계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3.6. 해외 비영리법인의 회계제도 현황 15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의 역할 25

4.1. 회계기준의 체계화 26

4.2. 외부감사의 체계화 28

4.3. 회계정보 작성자 측면의 개선 31

4.4.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의 개선 33

4.5. 회계투명성 재고를 위한 총괄기구 구축 35

V. 결론 36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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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기준, 외부감사, 회계정보이용자와 작성자, 그리고 회계제도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기준과 외부감사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규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재단, 조합,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사례들이 기사화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사회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열악한지배구조, 재정운영의 부실 및 불투명성으로 인한 신뢰성 실추 등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드러난 취약점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useful guidances for the transparency improv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erms of accounting practice. Even though large-scaled reforms related to accounting practice are performe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there seems to be a long way to go for Korean accounting practice to reach the international standard. Specifically, accounting system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still have rooms to be improved. Despite the economic importance and social functions of non-profit organizations,discussion on transparency improve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has been mooted. Problems on the poor governance, corruption and financial mismanagement, and decreasing credibility are crucial issues. It shows that achieving transparency improvement is a essential facto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non-profi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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