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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우문영, 강정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부동산학회, 2013.05.25
수록지명
不動産學報. 제53집 (2013년 5월), pp.201-21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809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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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우문영 ; 강정규 1

ABSTRACT 1

I. 서론 3

II.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1.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송전선 수요 전망 3

2. 송전선로 토지 보상 현황 4

3. 송전선로 건설의 일반적인 문제점 4

4. 선행연구 검토 5

III. 초고압 송전선로의 토지보상 실태분석 5

1. 송전선 건설 관련 민원 및 소송분석 5

2.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의식 조사 6

3. 사례 분석 소결 8

I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의 개선방안 9

1.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투명화 · 전문화로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 확보 9

2. 간접보상제도의 확립 9

3. 토지매수 청구제 도입 10

V. 결론 10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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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e run Korea Electric Power's policies raise incentives for people not; Stereotypical Let's ongoing construction projects this position repulsion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residents halted the construction of what became the reason for investigation, analysis policy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important.

(2)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projects smoothly without oppose th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to become, in many respects, been in need of improvement are considered,. Especially this study used to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3) RESEARCH FINDINGS

As you can see local residents oppose the construction of the transmission tower and transmission line because, due to construction of electrical towers falling land, destruction of landscapes, such as electromagnetic damage appears, the needs of these residents are not some of the locals to build transmission lines in every region of the country 're going to understand a phenomenon.

2. RESULTS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compared with the breakthrough in the area are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f local residents and interested parties to avoid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so one-sided business readiness of Korea Electric Power Project should be avoided, Opinions residents by improving the way land compensation, especially for assessing the damage as possible to reflect residents' opinions should be. Second, that occurr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residents living area,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pecuniary damages should be. Third, land and public works projects included in the term, but such projects are only due to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nd physical. The researchers of view,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in the business side and the conflict has just begun residents. The existing compensation scheme can not resolve these conflicts. Secret Sunshine, as well as in the construction of transmission lines are planned in other regions and the sharp social solidarity. May become a political problem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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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분석을 이용한 서울 외국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김원중, 성주한 pp.5-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모형 PF사업의 단계별 문제점 도출 및 중요도 분석 박학목 pp.19-3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고찰 박용한, 김진 pp.33-4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선호 주거환경요인 분석 김성배, 이주형 pp.45-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 경매시장의 아파트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박민수, 김상봉 pp.57-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경매정보서비스에 있어서 이용률 제고방안 연구 : 부동산정보 및 고객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전용은, 이호병 pp.72-8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부동산중개사고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임동진, 이정호, 정재호 pp.84-9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시기별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가격변동성 연구 :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을 중심으로 김리영, 서원석 pp.99-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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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재해석을 통한 부동산 경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노한장, 유정석 pp.144-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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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문영, 강정규 pp.201-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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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장기용 pp.238-2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환율 및 금리의 변화가 경매 낙찰가율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시연, 이정민 pp.253-2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A study of modelling and forecasting Korea's retail rents with VAR models Jeong, Seung Young, Kim, Jinu, Kim, Changki pp.266-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Corporate ethics of real estate service business and social role Lee, Kyu-Yull, Lee, Chang-Suck, Kang, Ji-Won pp.278-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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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토지보상볍론, 부연사, 2005. 미소장
2 송전탑·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지원 및 보호대책 소장
3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민원대책 방안 연구, 2α7. 미소장
4 민볍주석 , 물권(3), 박영사, 2005. 미소장
5 현설과 이론의 한국경제( I), 김광수경제연구소, 2008. 미소장
6 행정볍 ( I), 제 12판, 박문사, 2008. 미소장
7 송전탑 건설을 중심으로 한 전자파 분쟁의 현황과 법적 과제 소장
8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소장
9 AHP 模型을 이용한 公益事業 補償要因 重要度 分析 소장
10 토지공볍론, 부연사, 2006. 양경찰서, 2009 년도 집회 • 시위 등 집단민원자료 미소장
11 線下地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소장
12 Comparison of land system and valu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소장
13 공익사업용지취득보상볍, 고시연구사, 2004. 미소장
14 손설보상볍론, 삼영사, 2005. 미소장
15 “송전탑을 위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연구”,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미소장
16 전력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소장
17 유럽위원회 보고서, Bergqvist와 Vogel, 주관적 증후군과 전자기장의 건강에 대한 의미 , 1977. 미소장
18 “한국의 전원입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미소장
19 도시개발에 따른 영업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성남시 단대동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소장
20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및 지중화의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감정원, 2007. 미소장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주민인식 분석 소장
22 ”공익사업 용지 보상 실무(1) ”, 월간감정펑가사, 2805. 미소장
23 국토를 사랑하는 범 말양시민연대 카페 (http://cafe.naver.com/kinyug) 미소장
24 산업자원부, 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6~2020년), 2006. 미소장
25 한국감정평가협회,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설보상펑가지침 , 2003. 미소장
26 한국감정평가협 회, 토지보상평가지침 , 2000. 미소장
27 한국전력공사,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현황, 2009. 미소장
28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2009. 미소장
29 한국감정평가협 회, 토지보상평가지침 , 2009. 미소장
30 한국토지공사, 보상전문과정교재, 2006.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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