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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업제한과 취업심사확대, 변호사단체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 송인호 1
【초록】 1
I. 서설 3
II. 전관예우 현상과 기존의 대책 4
1. 전관예우 현상 4
2. 기존의 대책 5
III. 개업제한 및 취업심사제도 확대의 필요성 7
1. 기존 대책의 한계 7
2. 개업제한 및 취업심사제도의 확대 적용 10
3. 소결 15
IV. 변호사 단체를 통한 통제 17
1. 통제의 필요성 17
2. 구체적인 방안 18
V. 결론 21
■ 참고문헌 23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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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현상은 그동안 사법의 공정성 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의 위배, 법조시장의 왜곡, 부당한 고액 수임료의 초래 등의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전관예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법원, 검찰의 인사제도를 개선, 사건 수임제한, 법관과 검사의 재량권을 줄이며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제도의 근본적 개선, 법조인(변호사) 수의 증원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이라고 입법화되었던 방안들은 우회적이고도 간접적인, 그래서 그 효과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방법들에 불과하며,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직 법관, 검사에 대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일정 직급 이상의 판·검사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그동안 문제되어왔던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 중에서 간과되어 온 변호사단체를 통한 견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전관예우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비정상’의 정도와 기간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In the meantime, ‘the privilege of ex-judge or ex-prosecutor problem’ was criticized as the fundamental cause in hindering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system, possession of the state power, principl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distortion in judicial service market, incurring of unreasonable large amount of legal fee and the other problems. Above all, it has received a lot of criticism because it w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general public mistrusting the judicial system. In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for more than a decade, many counterplans have been suggested, such as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 system in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restriction on case accepting, increasemen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ry matters while decreasing the discretionary authority of judge and prosecutor, fundamental improvement of judicial personnel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unification of judicial officers and introduction of competition system by reinforcement of lawyers. However, these suggestions were indirect and as a result, not many changes were expected by them. Therefore, fundamental remedy needs to be considered, such as restricting the opening of law offices by senior law officers/prosecutors including supreme court judge, chief justice and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as well as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servant’s ethics on the employment screening system is required.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al basis for lawyer groups to keep in check the privileged judge or prosecutor turned lawyer problem. For the general public to recover the trust of the judiciary system, ‘strong’ legal sanction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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