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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우리나라 대학장학금 정책에 대한 고찰 : 학비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호, 조수미, 강병남, 김승렬, 박철희 인기도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2013.06.30
수록지명
地域開發硏究. 제45권 제1호 통권 제60집 (2013년 6월), pp.97-12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30832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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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 대학장학금 정책에 대한 고찰 : 학비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이상호 ; 조수미 ; 강병남 ; 김승렬 ; 박철희 1

[요약] 1

I. 서론 1

II. 선행연구 4

III. 외국의 대학장학금 정책 8

1. 일본 8

2. 중국 11

3. 미국 12

4. 영국 14

5. 정리 및 시사점 16

IV. 한국의 대학장학금 정책 17

1.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학자금 대출 17

2. 학비감면제도와 준수현황 20

V. 결론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7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장학금 정책의 제고를 위해 각국의 대학장학금 제도의 운영체계와 지급수준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장학금 제도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비감면제도의 특징과 준수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장학금의 기능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의 역할분담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원으로 지원하고 우수인재 지원은 대학별 기준에 따라 대학재원으로 지원하는 이원적 장학금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강제적 규정에 의거하기 보다는 대학자율에 근거한 재정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대학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교육과 연구기능을 분리하여 학부 및 석사과정 그룹과 박사과정 그룹을 구분하는 분리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박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료 감면비율을 (학부 및 석사과정에 대한) 교육지원에 비해 상향수준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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