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 신민철, 박희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부패학회, 2013.06.30
수록지명
한국부패학회보 =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제18권 제2호 (2013. 6), pp.153-17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308464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 신민철 ; 박희정 1

ABSTRACT 1

I. 서론 1

II. 부패와 감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1. 부패의 개념, 발생구조 및 특성 2

2. 반부패 기능으로서의 감찰의 개념 및 특성 6

3. 해외 감찰기구의 특성 및 동향 9

III. 감찰기구의 구성 및 기능분석 11

1. 감찰기구 구성체계 11

2. 감찰기구 간 기능적 차별성 검토 13

3. 우리나라 감찰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15

IV. 반부패활동을 위한 감찰체계 개선방안 16

1. 외부감찰기구 간 권한 및 기능의 재조정 16

2. 감찰기구 간 협력·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17

3. 내·외부 감찰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18

4. 감찰기구 간 정보교류 확대 18

5. 직무감찰 관련 법·제도 정비 19

V. 결론 20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부정·비리에 대응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제도인 감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찰기구들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해외의 감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감찰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비교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외부감찰기구 간 권한 및 기능의 조정과 함께 감사원 감찰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감찰기구 간 실무적 협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과 정보교류의 촉진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하여 기관의 자율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찰기구 간 권한의 조정과 역할 분담은 정치적 여건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의 설치에 앞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렇 않으면 감찰기능의 중복에 따른 갈등으로 감찰체계의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explores th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among the inspection agencies which have conducted the direct and strong control to cope with corruption in public sector.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inspection-related theories and the international trend of inspection policy, and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 agencies. Finally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to b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mong inspection agencies, as well as to reestablish the inspection function of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will be desirable for inspection agencies to establish a cooperative committee for regular discussion and information sharing. Also, collaborative endeavor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inspection bodies should be reinforced. Lastly, a new legal system to promote internal controls in public sector is to be prepared.

Even though, recently,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Inspector has been discussed, it should be reconsidered to avoid inefficiencies caused by duplicated function. Considerations should be made to rearrang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existing inspection agencies prior to building new organization.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사회표상 계층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패인식 배정환 pp.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베트남 리더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 당서기장, 국가주석, 정부수상을 중심으로 김현재 pp.23-5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 제도 연구 이우진 pp.5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외국인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단기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주성빈, 최응렬 pp.73-9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외국인 직접투자와 법치주의와의 관계 양준석 pp.95-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찰부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경찰의 명령에 미치는 영향 이하섭 pp.113-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바람직한 검찰 역할상에 관한 연구 이정주 pp.133-1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감찰기능을 중심으로 신민철, 박희정 pp.153-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 연구 : OECD 국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직 pp.179-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From corruption in education to a corrupting education : the ascendance of private tutoring in South Korea George Baca pp.219-2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6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감사원. (2008) . "감사 60년사 I-II" . 미소장
2 감사원. (2011) . 「공직부패 근절을 우한 공직감찰 종합대책」. 내부자료. 미소장
3 감사원.. (2012) . 「통합감사실무 매뉴얼: 직무감찰분야」. 미소장
4 감사연구원. (2011) . 「부정부패 예방정책과 감사원의 역할」. 감사연구원 용역보고서. 미소장
5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네이버 미소장
6 2010 국민권익백서 네이버 미소장
7 국회 입법조사처 . (2010a) . 「주요국 공직 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현안보고서 , Vol. 98. 미소장
8 국회 입법조사처 . (2 0 1 0 b ).「2010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 I: 법제사법위원회」. 미소장
9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0 行政의 內部統制裝置에 대한 硏究 : 監査院의 職務監察制度를 中心으로 소장
11 (2012) . 「경제발전기의 부정부패 척결과 감사원의 역할」. 감사연구원 용역 보고서. 미소장
12 (2 0 0 1 ) .「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미소장
13 (2011) .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개혁」. 통일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 1 -1 5 -0 2 . 미소장
14 The Relationship between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Internal Audit bodies 소장
15 (2009) . 「자체감사 내실운영을 위한 감사원의 지원방향」. 감사연구원Executive Report 2009-11. 미소장
16 (2012) .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감찰체계 개선방안」.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17 (2012). 국무총리실 직무감찰에 관한 권한의 존부. 감사연구원 전문가세미나 자료. 미소장
18 Organizational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Appeals and Public Ombudsman -Its importance and institutional reform 소장
19 (2003). 직무감찰의 강화방안으로서의 금융거 래정보요구건 . 「천봉석종현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미소장
20 국가공무원 부패실태 및 부패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21 官僚腐敗의 構造에 관한 硏究 소장
22 (2012) 공공부문의 내부통제 현주소와 바람직한 방향, 감사연구원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미소장
23 (2010) . 「공공부문 내부통제 효율화를 위한 감사원의 지원방안」，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24 (2012) .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법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미소장
25 On the Evolution of Korean National Integrity System and Its Performance 소장
26 (2001) . 「부패의 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해남. 미소장
27 (2000) . 「부패와 정부: 원인, 결과 및 개혁」. 동명사(원저: Susan-Rose Ackerman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미소장
28 (2011)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9. 미소장
29 (2012) . 「공공감사에 관한법률 제정의 효과분석」.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3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 0 1 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미소장
31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32 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 (2 0 1 1 ) .「KBEI 헬프라인 (Help-Line) 시스템 사용제안서」. 미소장
33 한국헌법학회. (2005)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감사원용역보고서. 미소장
34 (2012) . 「감사원 감사체계 재정립방안: 감사유형 분류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3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 부패와 경제성장 -부패만해소 되도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네이버 미소장
36 (2010) .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I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01. 미소장
37 (1999) . 「공직의 윤리」. 철학과 현실사 (원저: Dennis F. Thompson(1987)，Political Ethics and Public Office, Harvard University... 미소장
38 행정안전부. (2010)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미소장
39 행정안전부. (2012)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미소장
40 ACFE. (1996). The Association o f C e rtifie d Fraud Examiners, Report to the Nation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Austin,... 미소장
41 (2010). Fraud Examination, South-Western Cengage Learning. 미소장
42 (2007). Public Internal Financial Control, The IIA Research Foundation. 미소장
43 (1973). Other People's Money，Montclair: Patterson Smith. 미소장
44 Beyond the Fraud Triangle: Enhancing Deterrence of Economic Crimes 네이버 미소장
45 European Commission. (2012). Compendium o f the p ublic in te rn a l co n tro l systems in the EU Member States. 미소장
46 (edited). (2005). E thics in Public Management，M. E. Sharp Inc. 미소장
47 (1959).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미소장
48 GTZ. (2008). A u d itin g in s titu tio n s are only as good as th e ir human resources, Report on the GTZ Seminar' Regional... 미소장
49 (2002). P o litic a l corruption： Concepts & Contexts.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U.S. A] and London[U.K], 미소장
50 Internal Control Task Force. (2006). The New York State Internal Control Act Implementation Guide, ICTF. 미소장
51 INTOSAI. (2009).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AIs and Internal Auditors in the P ublic Sector. [Available at*... 미소장
52 (2004). Fraud and Corruption in Public Services'- A Guide to R isk and Prevention, Gower Publishing Lim ited. 미소장
53 (2005). Legal Corruption, [Available at: http://www.worldbank.org/]. 미소장
54 (2012). The SAI and Anti ᅳ Corruption Initiatives , [Available at http://EzineArticles.com/]. 미소장
55 NFA(National Fraud Authority). (2012). National Fraud Authority Annual Report and Account 2 0 1 1 -1 2 . London: Stationary... 미소장
56 Corrup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A Cost-Benefit Analysis 네이버 미소장
57 OLAF(European Commission European Anti—Fraud Office). (2012). The OLAF report 2011.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미소장
58 PwC Australia. (2011). Fighting fraud in the public sector, PwC Global Economic Crime Survey. 미소장
59 The economics of corruption 네이버 미소장
60 UNODCCP. (2002). Global Dynamics o f Corruption, The Role o f the United Nations Helping Member States B uilding In te g rity to... 미소장
61 USAID. (2006). Corruption Assessment Handbook, Washington: MSI. 미소장
62 (2011). P rinciples o f Fraud Examination, John Willey & Songs, Inc. 미소장
63 World Bank. (1997). H 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 f the World Bank, World Bank. 미소장
64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미소장
65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www.blog.daum.net/loveacrc 미소장
66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미소장
67 새누리당. 2012년 9월 12일자 보도자료. 미소장
68 한계레 신문. 2012년 12월 5일자 기사.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