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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치 체제와 부패의 세 가지 모델 : 북한 부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모델의 모색 / 박형중 1
요약 1
I. 서론 2
II. 발전된 민주국가에서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서의 부패 모델 3
III. 신생 민주 국가에서 '국가포획'과 부패 만연 5
IV. 독재 국가에서 체계적 부패 8
V. 결론 17
참고문헌 20
[요약]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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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북한은 부패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된다. 이 글은 북한 부패를 비교정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부패 모델을 분석적으로 구별한다. 첫째, 발전된 민주국가에서의 '선량한 주인 하에서 개인적 일탈로 발생하는 부패' 모델이다· 둘째, 신생민주국가에서 '국가 포획'에 따른 부패 만연이다· 이는 제도체계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성격을 띤다. 셋째, 독재국가에서의 주인(독재자)도 대리인(관료)도 선량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체계적 부패이다. 체계적 부패는 통치자가 그 지지자에게 이득을 주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는 계산된 조치인 상황을 지칭한다. 북한의 부패는 체계적 부패의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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