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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일본의 1973년~1985년 복지정책변동에 관한 분석 : 비난회피전략을 중심으로 / 이응필, 문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13.06.30
수록지명
한국행정연구 = (The)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제22권 제2호 (2013년 6월), pp.35-6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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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0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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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1973년~1985년 복지정책변동에 관한 분석 : 비난회피전략을 중심으로 / 이응필 ; 문상호 1

초록 1

I. 서론 2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4

1. 선행연구의 검토 4

2. 제도변화와 경로의존성 6

3. 비난회피 동기론 8

III. 일본의 복지개혁 10

1. 복지원년(1973) 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11

2. 1985년 복지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13

IV. 복지정책변동과 비난회피전략 19

1. 경로의존과 비난회피전략 20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

참고문헌 26

[요약] 31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복지원년이라고 불리는 1973년 일본의 복지확대시기에서 1985년 복지축소로의 정책변경에 어떠한정치･경제적 배경과 동기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1973년 일본의 복지개혁은 당시 일본혁신자치체의 대약진에 따른 자민당의 위기감 고조와 노동조합운동이 사회보장 영역까지 정치적 주장을 확대한것으로 정치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일본의 복지원년(1973) 개혁과정에서 당시 혁신세력의 약진에 경계심을느낀 일본정부와 재계의 타협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복지개혁은 지속적 경제성장과재정팽창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 구조에서 복지지출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큰부담이 되었다. 그 후 몇 차례의 소폭 개정이 있었으나 복지원년(1973년)개혁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았다. 일본은1980년대 초에 재정악화의 심각성과 고령화사회 위기론의 대두로 노인의료비 무료화를 유료화로 전환하고연금제도의 통합과 재편, 연금 급여의 인하와 보험료 인상, 국고부담 축소 등 복지 및 연금감축의 시대로 돌아서게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대폭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1990년대 초, 일본사회의 가속화된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정책당국자가 조기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일본은 복지정책 및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인구 고령화에 맞춰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 실기의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료비 무료화 등 복지확대정책에는 정부를 비롯한 정당, 도도부현,시정촌 등이 각자의 공적쌓기 정치로 이용하지만 복지축소에는 누구도 관여하지 않으려는 비난회피 정치로제도 개혁을 도외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로서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및 복지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해사회보장급여비는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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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와 공무원 인식 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성시경 pp.1-3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일본의 1973년~1985년 복지정책변동에 관한 분석 : 비난회피전략을 중심으로 이응필, 문상호 pp.35-6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공앱의 사용자 리뷰에 대한 분석 :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김지수, 심준섭 pp.65-9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구제역 재난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양기근 pp.91-1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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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8). “재정적자 팽창과 일본경제의 미래-인구감소와 재정전망을 중심으로-”.〈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2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소장
3 公的年金改革의 趨勢 및 類型化 소장
4 (2002)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 인간과 복지. 미소장
5 정책세미나: 고령화시대의 연금시스템 구축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개혁사례 네이버 미소장
6 동아일보，2011년 8월10일 기사. 미소장
7 (1989). “전후 일본노동운동에 있어 경제주의 성립과정”.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움:선진국의 노사관계 정착과정과 한국의 과제〉.... 미소장
8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소장
9 보건복지부. (2011).〈2009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미소장
10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소장
11 일본의 고령자 복지정책과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 재정적자의 결과를 중심으로 소장
12 Provider System of Home-help Servi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and Japan - A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Mix - 소장
13 (2003). “R. Kent Weaver의 비난회피 동기론”. 〈정책학의 주요 이론〉. 서울: 법문사.221-229. 미소장
14 日本 退職金制度의 合理化方案의 實態 소장
15 (2003) .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미소장
16 日本 福祉改革의 導入과 後退 소장
17 (2006) .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18 한국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소장
19 OECD 주요국가들의 의료보장제도 재정구조 비교분석 네이버 미소장
20 (2006) .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미소장
21 (1999). “역사적 제도주의” 정용덕(외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미소장
22 (200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미소장
23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소장
24 한국조세연구원. (2011).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적 장치” . 〈정책분석〉. 11-03. 미소장
25 (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나남출판사. 미소장
26 (2006). “公的年金の国際的潮流”. 日本年金学会編集. 〈持続可能な公的年金•企業年金〉.ぎょらせい 미소장
27 (2005). “政治家世代스政党間競争-衆議院議員調查を手がかりに".〈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北岡伸一/田中愛治 編. 東洋経済新報社. 미소장
28 (1 9 8 9 ).〈自民党〉. 岩波. 미소장
29 (1 9 9 1 ).〈企業年金〉. 財経詳報社. 미소장
30 (1981). “日本における社会福祉の展開” . 一番ヶ瀬康子 外. 『講座 社会福社 .第2卷. 東京: 有斐閣. 미소장
31 (2005). “福祉国家は逆進的課税に依存するか一OECD18力 国の比較研究から得られる合意ᅳ ".〈年金改革の政治経済学〉. 北岡伸一/田中愛治 編.... 미소장
32 (1986 ).〈転換期の政治過程>. 東京: 総合労働研究所. 미소장
33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1997 ).〈日本の将来推計人口>. 內閣府. 미소장
34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 (2007 ).〈國民經濟計算〉. 內閣府. 미소장
35 厚生省. (1978 ).〈厚生白書〉. 大蔵省印刷局. 미소장
36 厚生省. (1980 ).〈厚生白書〉. 大蔵省印刷局. 미소장
37 厚生省. (1981 ).〈厚生白書〉. 大蔵省印刷局. 미소장
38 厚生省. (1995).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事務局編. 〈社會保障統計年報〉. 미소장
39 厚生省. (1996). 社會保障制度審議會 事務局編. 〈社會保障統計年報〉. 미소장
40 厚生省年金局. (1997). “年金改革• うつの選択肢”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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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03). “ 日本における福祉国家の新しい政治” . 高木郁郎•住沢博紀•T.マイヤ一編著 〈グロ一バル化と政治のイノベーシヨン〉. ミネルヴア書房. 미소장
49 (2004 ).〈年金改革の比較政治学-経路依存性と避難回避-〉.ミネルヴア書房. 미소장
50 財務省. 〈日本の財政關係資料〉. 各年度. 미소장
51 財務省. (2008 )〈日本の財政を考える〉. 미소장
52 財務省. (2011 ).“社会保障と財政”. 〈社会保障改革に関する集中検討会議資料〉. 미소장
53 革新自治体における福祉政策の視点 (福祉問題の焦点(特集)) -- (福祉行政のあり方) 네이버 미소장
54 第一生命保険会社編. （1 9 8 2 ) .〈企業年金白書〉. 社会保険広報社. 미소장
55 （1 9 9 9 ) .〈福祉社会の社会政策-続•福祉国家と市民社会〉. 法律文化社. 미소장
56 (2005). “ 日本の福祉国家レジーム： 福祉政治•給付国家•規制国家”. 武川正吾，金淵明編著. 〈韓国の福祉国家•日本の福祉国家〉. 東信堂.... 미소장
57 （2009 ) .〈現代日本社会保障論〉. 光生館. 미소장
58 （1986). “高齢化社会の医療保障” .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編. 〈福祉国家5〉. 東京大学出版会. 미소장
59 （2005 ) .〈社会保障を問いなおす〉. ちくま新書. 미소장
60 (1992 ).〈現代日本の政策過程〉. 東京大学出版会. 미소장
61 (2007 ).〈企業の福利厚生戦略の展望〉. 知的資産創造. 미소장
62 What Kind of Effect Have the Past Public Pension Reforms Had on Household Savings and Consumption? 네이버 미소장
63 （2008 ) .〈年金制度は誰のものか〉. 日本経済新聞出版社. 미소장
64 （2001) . 〈日本の社会保障 > . 岩波新書. 미소장
65 (2010 ).〈持続可能な福祉社会〉. ちくま新書. 미소장
66 みずほ總合研究所編. （2007 ) .〈家計貯蓄率の低下は今後も続くのか〉. みずほ總合研究所. 미소장
67 (1 9 8 6 ).〈企業年金の再設計〉. 日本生産性本部. 미소장
68 (1986). “高齢化の進展と社会保障支出” . 武田隆夫•林健久編. 〈現代日本の財政金融 III 〉.東京大学出版会. 미소장
69 ( 1 9 9 6 ) .〈福祉国家の財政学〉. 有斐閣. 미소장
70 厚生年金保険法改正と調整年金--公的年金保障とりくみの問題点 네이버 미소장
71 1988. “福祉元年以後の社会保障” . 横山和彦外. 『転換期の福祉国家』. 東京：.東京大学出版会. 미소장
72 〈国の予算〉. 〈経済要覧〉. 〈社會保障統計年譜〉. 各 年度. 미소장
73 朝日新聞. 1975年12月2 5曰. 미소장
74 朝日新聞. 1975年12月3 0曰. 미소장
75 朝日新聞. 1976年1月1曰. 미소장
76 朝日新聞. 1979年12月2 8日. 미소장
77 日本経済新聞. 1978年8月4 日-6 曰. 미소장
78 (1988). “Self-Reinrorcing Mechanism in Economics In the Economy as an evolving complex systems, edited by Anderson, P.，Arrow, K... 미소장
79 (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ension Systems and Reform, The w o rld... 미소장
80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네이버 미소장
81 The Theoretical Cor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네이버 미소장
82 (1986). “Overcommitment in Pensions： The Japanese Experience”，in R, Rose and R. Shiratori (eds.). The Welfare State East and... 미소장
83 Approaches to the State: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네이버 미소장
84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o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85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네이버 미소장
86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and the Study of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87 (1992). “Path Dependence and Privatization Strategies in East Central Europe”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1): 17-54. 미소장
88 (2005). “Introduction: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in Wolfgang Streeck and Kathleen Thelen (eds.),... 미소장
89 (2003). “How Institutions Evolve： Insights from Comparative-Historical Analysi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미소장
90 (1992).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미소장
91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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