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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평화확보 / 송대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아시아연구소, 2013.06.30
수록지명
新亞細亞 = New Asia. 제20권 제2호 통권75호 (2013년 여름), pp.14-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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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09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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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평화확보 / 송대성 1

I. 문제 제기 1

II.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안보상황 2

III. 북한의 핵 보유와 한반도 평화확보 방안 5

1. 북한 비핵화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5

2. 공포의 균형에 의한 평화확보 방안 19

IV. 요약 및 결론 29

참고문헌 31

[English Abstrac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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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non-nuclear state South Korea,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ould be one of its most important national issues. It is also a very important national security issue to Japan and China who are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ted States.

If, in reality, North Korea becomes a nuclear state, the following astonishing changes regarding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vicinity will occur: (1) non-nuclear state South Korea will become a hostage of nuclear state North Korea; (2) the asymmetry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will make the gap more severe; (3) North Korea may blatantly threat nuclear attack against the U.S. and Japan; (4) The Korean Peninsula, Japan, and the U.S. will be “Within one war theater”, which means the all three nations will be within North Korea nuclear attack’s arms length; (5)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will unite slowly in order to achieve a common goal,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6) “Nuclear state North Korea” means that more explosive compounds are going to be added to original Northeast warehouse, North Korea.

There might be two ways to ensure the survival of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e first way is main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th pulling all strings South Korea can. The second way is to “create a balance of terror”, which is blocking North Korea from using its nuclear weapons.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our ways are being discussed: (1) By dialogue and negotiation; (2) By highly strengthe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3) By Preemptive attack; (4) By qualitative change of North Korean regime or by removal of the regime. Likewise, “to create a balance of terror”, four ways are being discussed; (1) Relocating the U.S. nuclear umbrella; (2) Strengthening and improving the US combined defense system; (3) Strengthening South Korea and China’s strategic cooperation; (4) Developing South Korea’s own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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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 국방안보 관점에서 박용옥 pp.7-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핵보유와 한반도 평화확보 송대성 pp.1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주민의 식량권 확보 위해 강제수용소 폐쇄해야 :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김석우 pp.48-5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대북인도지원은 북한인권법의 대안인가? 이원웅 pp.53-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중·북관계 변화의 의미 한석희 pp.70-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존폐위기의 개성공단 : 현황과 전망 김중호 pp.78-8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전재호 pp.88-11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손한별 pp.117-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국 국민소득의 부문간 분배와 요소소득 분배 한동훈 pp.148-17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he real lessons from North Korea's ongoing threats Chung Min Lee pp.172-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China will not change its nuclear policy Yao Yunzhu pp.178-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Does China have a strategy? modern China or dystopia : alternate futures? Robert A. Manning, Banning Garrett pp.181-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Xi and Abe on the brink : can the US help avert armed conflict? Kerry Gershaneck pp.187-19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Obama-Park Summit : building a better vision Ralph A. Cossa pp.191-19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US-China strategic cooperation : progress continues, but disagreements remain Ralph Cossa, Brad Glosserman, David Santoro pp.196-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US-China new pattern of great-power relations Richard Bush pp.201-20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Triangulation and trustpolitik James J. Przystup pp.204-20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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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0. 8. 17. 미소장
2 국방부. “국방개혁 2020(안).” 성우회원초청 정책설명회. 2005. 9. 21. 미소장
3 김태우. 2012. 『북핵을 넘어 통일로』. 명인문화사. 미소장
4 남만권. 2008.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KIDA Press. 미소장
5 매일경제신문사. 2011.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연미화중으로 푼다』. 미소장
6 미래한국.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 안보심포지움11-1. 2011. 3. 3. 미소장
7 박형중 외. 2010.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통일연구원. 미소장
8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선제행동(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9 배정호 외. 2011.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통일연구원. 미소장
10 백진현(편). 2010. 『핵 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도서출판 오름. 미소장
11 세종대학교․세종연구원. 2011. 『북한핵 대응책은 무엇인가: G2시대 생존전략』. 미소장
12 세종연구소․외교통상부. 2011.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동북아시대 모색』. 미소장
13 송대성. “북한 제3차 핵실험이후 대응전략.” 자유민주학회.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 핵위기의 대응』 세미나 발표논문. 2013. 3. 18. 미소장
14 송대성. “북핵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한국선진화포럼. 『북핵문제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선진화포럼 특별토론회 발표논문. 2013. 4. 15. 미소장
15 송대성. “이스라엘 국가안보: 지혜, 경험, 그리고 교훈.” 한국국가정보학회. 『정보환경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 2011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회의/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11. 5. 26. 미소장
16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소장
17 이교덕 외. 2010.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미소장
18 이동선. 2012. “북한에 대한 강압: 성과와 전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 수시보고서 2012-1. 미소장
19 이상현 외. 2008. 『한미동맹의 변환』. 세종연구소. 미소장
20 전경만 외. 2010. 『북한 핵과 DIME 구상』. 삼성경제연구소. 미소장
21 전성훈. 2012.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미소장
22 김정은 세습후계체제의 특성과 대내외 정책 전망 소장
23 한국위기관리연구소․한미안보연구회. “전작권 전환, 이대로 가야 하나?” 2010 한미국방정책 토론회. 2010. 5. 18. 미소장
2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북한의 3차 핵실험 전후 대책.” 2011. 6. 15. 미소장
2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미소장
26 홍우택. 2012.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분석』. 통일연구원. 미소장
27 홍우택 외. 2011.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통일연구원. 미소장
28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O.K.). 2012 Defense White Paper. 미소장
29 Acton, James M. 2011. Deterrence During Disarmament: Deep Nuclear Reducti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ISS: London. 미소장
30 Blum, William. 2005. Rogue State: A Guide to the World’s Only Superpower. Common Courage Press: Monroe, Maine. 미소장
31 Gera, Maj Gen YK. (ed.). 2011. Peace and Stability in Asia Pacific Region: Assessment of the Security Architecture. United Service Institution of India, New Delhi. 미소장
32 Goldstein, Joshua S. 1996.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미소장
33 The Japan Times. East Asian Strategic Review 2009. 미소장
34 Ogilvie-White, Tanya. 2011. On Nuclear Deterrence. IISS. 미소장
35 Perry, William, J. 1999. “Review of the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1999. 10. 12. 미소장
36 Przystup, James J. 2009. “Dealing with the Twin Dangers of Proliferation and Instability.” presented at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 (KRIS) Symposium on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and 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July 7, 200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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