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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논의의 과제 : 정책과정 연구의 관점에서 / 김병준 1
|국문요약| 1
I. 문제 제기: 정책학적 관심의 부족 2
II.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정책학적 관점 4
1. 기존 논의의 문제점 4
2. 정책문제의 변화 7
III. 확장되는 참여와 그 한계: 정책학적 시각 11
1. 참여의 확장 11
2. 참여의 한계 13
IV.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15
1. 숙의의 기능 15
2. 관심과 만족도 18
V. 결론: 숙의민주주의 논의의 과제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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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숙의민주주의가 학계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대의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대안 혹은 보완체제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에서부터 이와 관련된 논문들이 연이어 출판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이 주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몇 가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라는 점, 그리고 주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숙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가능성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과정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고 있다. 즉 정책문제의 변화를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숙의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는지, 또 시민의 참여의지와 참여에 따른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끝으로 숙의민주주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도 함께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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