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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 박형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2013.04.30
수록지명
현대북한연구 = North Korean studies review. 제16권 제1호 (2013년 4월), pp.37-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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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10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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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 박형중 1

[요약] 1

1. 서론 2

2. 정치: 개인독재와 일당 구조 4

3. 경제: 독재의 경제 논리와 지대 국가 10

4. 사회: 정치변동 주체의 부재 및 정권의 대응 능력 강화 21

5. 결론 25

참고문헌 28

Abstract 32

초록보기 더보기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변화했지만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았고 붕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리고 일당독재에 의해지배층이 강력한 단결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내구성이 증가했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 북한 경제는 경제침체를 감수하면서 지지그룹에 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이끌어낸다. 또한 내부 경제 생산성이 낮지만 광물 수출과 외부지원 수취와 같이 외래 지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한다. 정권 대 사회 관계를 보자.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분열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회 저항세력이 부족했다. 또한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가 늘었고, 공안기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개혁·개방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붕괴하기 려웠으며, 역으로 붕괴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개혁·개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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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북한의 권력게임과 빗장전략 한병진 pp.7-3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박형중 pp.37-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도시 연구 : 미시적 비교의 문제틀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최봉대 pp.70-10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북한 연구 : 방법론적 성찰과 가능성 홍민 pp.106-1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김병로 pp.171-21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유기농업 정은미 pp.214-25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김정은 시대 북한 시의 이미지 양상 이지순 pp.255-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4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전제정치』, 황수연•황인학 옮김(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11). 미소장
2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최완규 옮김(서울: 시공사, 2012). 미소장
3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서울: 통일연구원, 2012). 미소장
4 북한의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과 2008년 식량위기 소장
5 조선의 정치형세와 "화페개혁 고난" 및 "천안함사태" 소장
6 “김정은 후계 체제의 안정성 및 정권 변화 가능성 평가,” 통일연구원조선일보 주최 공동학술세미나 발표논문(2010). 미소장
7 “북•중 경제관계 증대와 북한정권의 미래: ‘외래지대 의존국가(rentier state)’론적 분석,” Online Series CO 11～19. 미소장
8 Towards a political analysis of markets in North Korea 소장
9 “북한에서 1990년대 정치체제 변화: ‘극도의 개인독재와 결합한 전체주의’로부터 ‘탈전체주의와 극도의 개인독재하에서의 폭정’로의... 미소장
10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소장
11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소장
12 차등분배현실을 고려한 북한 일반주민의 실질 식량 수급량 추정 소장
13 2012: No trans fatty acids in Spanish bakery products 네이버 미소장
14 Aid and Rent-Driven Growth: Mauritania, Kenya and Mozambique Compared, Research Paper No. 35(2007). 미소장
15 (eds.), The Rentier State: Nation, State and Integration in the Arab World(New York: CroomHelm, 1987). 미소장
16 (ed.), Sultanistic Regimes(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미소장
17 Marked for Life: Songbun-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 (Washington D.C.: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미소장
18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미소장
19 Political Institutions under Dictatorship 네이버 미소장
20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New York: PublicAffairs, 2012). 미소장
21 Violence and Social Orders: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Recorded Human History by Douglass C. North; 네이버 미소장
22 Why the Rich May Favor Po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illiam Davidson Working Paper Number 544(December, 2002). 미소장
23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네이버 미소장
24 Autocracy(New York: Springer, 1987). 미소장
25 Resistance to Change in Soviet Economic System: A Property Rights Approach(London: Routledge, 1991). 미소장
26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Cambridge: Cambridge Press, 2000). 미소장
27 The Rentier State in Africa: Oil Rent Dependency and Neo-colonialism in the Republic of Gabon(Trenton, N.J.: African World Press,... 미소장
28 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네이버 미소장
29 Efficient mercantilism? Revenue-maximizing monopoly policies as Ramsey taxation 네이버 미소장
30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네이버 미소장
31 Winners Take All: The Politics of Partial Reform in Postcommunist Transitions 네이버 미소장
32 The Hidden Inequality in Socialism 네이버 미소장
33 “Political Settlements,” Issues Paper,GSDRC Emerging Issues Research Service(June, 2000). 미소장
34 “Political Settlements and the Governance of Growth- Enhancing Institutions,” Working Paper(2010, unpublished), Electronic copy... 미소장
35 It's the rents, stupi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source curse 네이버 미소장
36 The Political Roots of Poverty: The Economic Logic of Autocracy 네이버 미소장
37 STATE POWER AND STAYING POWER: INFRASTRUCTURAL MECHANISMS AND AUTHORITARIAN DURABILITY 네이버 미소장
38 “Paths out of Sultanistic Regimes: Combining Structural and Voluntarist Perspectives”(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39 Industrial Organization and Rent Seeking in Dictatorships 네이버 미소장
40 (1997), "Corruption and Growth in Zaire,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31 미소장
41 Career Mobility and the Communist Political Order 네이버 미소장
42 The Decline of Communist Power: Elements of a Theory of Institutional Change 네이버 미소장
43 Property Rights and Stratification in Socialist Redistributive Economies 네이버 미소장
44 “Revolution, Reform, and Status Inheritance: Urban China, 1949～199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14, Number 5(March,...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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