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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 모색 / 안종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2013.10.04
수록지명
국회보. 통권563호 (2013년 10월), pp.44-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31099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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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 모색 / 안종범 1

2013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의의 및 효과 2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및 향후 방향 2

(1) 비과세·감면 정비의 원칙 설정 및 평가제도 구축 2

(2)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정비 논란 3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4

공약가계부 재원조달 계획 달성 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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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종점에서 대륙시대 출발지로 : 노웅래 의원(민주당, 서울 마포 갑) 김종해 글 ; 조남수 사진 pp.14-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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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 '영등포의 정치와 문화이야기' : 김영주 의원(민주당, 서울 영등포 갑) 고영선 pp.36-3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사상 첫 여야합의 개헌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해 pp.38-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 모색 안종범 pp.44-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부자 감세 철회 없는 8·8 세제개편안의 한계 홍종학 pp.48-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세수확보에 앞서 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먼저 송원근 pp.52-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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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증세보다 법인세 강화가 해법 김유찬 pp.60-6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실효성 있는 비과세 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 원윤희 pp.64-6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불법재산의 몰수·추징 강화 기반 마련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임중호 pp.72-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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