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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 문태훈 1
[요약] 1
I. 서론 1
II. 이론적검토 2
1. 세계 환경논의의 흐름 2
2. 새정부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 5
III.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7
1. 우리나라 환경정책 변화 개관 7
2. 이명박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8
3. 녹색성장의 성과와 한계 11
V. 새정부 대선공약에서의 환경정책 17
VI.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와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19
1) 환경복지 공양의 충실한 이행 20
2) 집행의 내실화, 통합적 의사결정 20
3) 녹색성장에서 녹색경제로 -정책별 환경성의 강화, 4대강사업의 검토와 보완 21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소통의 강화 - 한국형 환경그르넬의 구성 21
5) 식량 에너지 자원자급률의 제고 - 교육, 기술개발투자, 가격정책 22
6) 통합조정기구의 설치- 콘트롤타워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2
6) 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의 지속가능발전의 전략 23
VII. 소결 24
참고문헌 25
[요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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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와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선공약집에서 제시된 환경공약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환경논의의 흐름,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변화,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 대선기간에 제시된 환경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정부의 환경정책 과제를 조망하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발전방향으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새정부 환경정책의 과제로는 i)환경복지의 실현, 환경서비스 품질수준의 개선, 개발과 보전의 상생 등 새누리당의 환경공약의 충실한 이행, ii)집행의 내실화, 통합적 의사결정, iii) 4대강사업의 검토와 보완, iv)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국민적소통의 강화, v) 식량 에너지 자원자급률의 제고, vi)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복권, vii)스마트(Smart), 지속가능성(Sustainable), 안전성(Safe), 경쟁력(Strong)을 추구하는 4S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 등을 제안하였다.The pu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 and tasks of environmental policy for the new government. Suggestions made in this paper also can be regarded as development direction and tasks of Korea's future environmental policy because those suggestions are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s of followings; trend of environment related international discussions, previous studies on new government's tasks for environmental policy, Korea's environmental policy change for the last 40 years, environmental election pledges made by presidential candidates’ parties last year. Suggestions made in this article for the new government's environmental policy includes i) faithfull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election pledges such as upgrading environmental service and environmental welfare to the equivalent level of advanced countries, strengthening synergistic effect of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i)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 and enhance integrated decision making iii) implement a thorough examination on 4 river project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and supplement problems of the project iv) build a nationwide consensus for green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v) improve self-sufficiency of food, energy and other vital resources vi) reinstat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s control tower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and vii)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as a mean of 4S strategy, a national development paradigm aiming to achieve a str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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