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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제도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김혜숙 ; 장덕호 ; 조석훈 ; 홍준현 ; 김종성 1

초록 1

1. 서론 2

2. 이론적 배경 3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3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가치 4

3)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화 6

3. 연구방법 및 조사설계 8

4.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10

1) 전문성에 대한 인식 10

2)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 12

3) 자주성에 대한 인식 16

4) 민주성에 대한 인식 19

5.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

초록보기

지방교육자치의 변화와 함께 교육감 선출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변화의 방향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 즉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민주성 간의 균형이다. 기본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주민전체가 참여하는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높은 동시에 교육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정당의 관여, 즉 정당의 후보 공천, 당원의 출마, 선거운동에의 정당 참여 등을 배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교원단체 등의 단순한 지지의사 표명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많았다. 그리고 시도별로 교육감선출제도를 달리 정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체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나가는 것을 선호하였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다소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은 급진적 개혁방식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작용과 부작용을 엄밀하게 검증해 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There have been continual changes in the institution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and election system of superintendents. The point of changes is the balance of basic values, i.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cy. I surveyed the percep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As a result, most of all prefer direct elect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Concurrently they don’t prefer political parties’s participation such as public recommendation, candidacy of a party member, participation of party to election campaign. And they object to running mate system or joint register with the Governor which is supported by some professors. But they permit simple expressions of the teacher’s union. And most of all oppose individual election system which is supposed by some professors. Generally the persons concerned prefer to maintain current election system. But some supplementary systems should be necessary on the ground of efficienc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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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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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A Study on the "Norm validity" and "Actual effectiveness" at the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소장
2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3 김병준 (1998).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 미소장
4 김용일 (2009).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서울: 문음사. 미소장
5 김철수 (2011). <헌법개설>. 서울: 박영사. 미소장
6 노종희 (2005). <교육행정학>. 서울: 문음사. 미소장
7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bout inhabitants' direct election for superintendent. 소장
8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관한 교육법 해석학 소장
9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안 네이버 미소장
10 이광윤 외 (2003). <교육제도의 헌법적 문제 연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원리의 비교법적 검토>. 헌법재판소. 미소장
11 敎育自治와 學校自治 및 地方敎育行政制度 소장
12 이기우 (2002).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방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발표회(2002.8.30) 발표논문. 미소장
13 교육자치의 본질과 과제 소장
14 An Analysis of the System Change of Board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소장
15 이형행․고전 (2006). <교육행정론: 이론․법제․실제>. 서울: 양서원. 미소장
16 장덕호 외 (2010). <민선교육감시대의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미소장
17 A Study on the Basic Values and Major Issues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소장
18 허영 (2000).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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