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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후보완이의신청에 대한 몇 가지 검토 / 변환봉 1
논문요약 1
[사건의 개요] 3
[사건의 경과] 3
[판결이유] 3
[연구] 4
I. 문제의 제기 4
II.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III. 추후보완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5
1. 전론 - 추후보완항소에서의 검토 5
2. 추후보완이의신청에서의 문제점 5
3. 학설의 대립 5
4. 판례의 태도 6
5. 소결 6
IV. 추후보완이의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한 검토사항 7
1. 논의의 실익 7
2. 추후보완에 의한 지급명령의 효력 7
3. 실제 사례의 소개 8
V. 결론 9
초록보기 더보기
확정된 집행권원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기 위한 방법으로 추후보완 항소 내지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추후보완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의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추후보완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의 효력이 실효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들과 차이점이 있다. 본 판결에는 추후보완이의신청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판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실제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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